신용카드시장 환경 변화와 대응 과제

과도한 마케팅비용 등 고비용 지출구조 합리적 통제 필요

전 세계의 지급결제카드 시장은 지금도 연간 10% 수준의 성장 추세를 지속하면서 현금통화 시장을 대체해 가고 있으며,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20년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40배 규모로 성장하였고, 체크카드 이용액은 최근 5년 사이에 4배 이상 증가하였다. 경제활동인구 1인당 4.5매의 신용카드를 갖고 있으며 신용카드 한 장만으로 아침 출근길에서 저녁 식사까지 경제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신용카드 결제액과 누적 사용액이 고객의 휴대폰으로 통보되는 것은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첨단 서비스이다.

우리 신용카드시장은 2003년 카드사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건전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소비자 보호제도도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왔다. 그러나 2012년 한 해를 돌아보면 여전히 많은 규제가 새로이 도입되거나 보완되는 등 카드산업은 끊임없이 규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가맹점 수수료체계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35년만에 수수료 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었고 가맹점 권익보호를 위해 가맹점 표준약관이 마련되었다. 무분별한 신용카드 남발과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카드회원자격을 제한하고 가처분소득 기준에 의해 이용한도를 부과하도록 명문화되었다. 아울러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 있는 요건이 강화되었으며 직불형 카드 활성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건전성 감독 강화조치로서 레버리지 규제가 도입되었으며 리볼빙 결제제도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신용카드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들이 강화되면서 한편에서는 카드회사들이 규제 피로현상을 토로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규제 환경과 민간 소비 위축이 겹치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신용카드시장은 회원과 가맹점 양쪽 고객그룹이 동시에 참가하는 대표적인 양면시장(two-sided market)으로서 수수료 및 가격구조에 의해서 서로 영향을 받고 있다. 즉, 한 쪽 고객그룹이 얻게 되는 편익이 다른 쪽 고객그룹의 수가 많을수록 커지는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network externality)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네크워크 외부성을 시장에서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개기관이 필요하며 이러한 시장 참여자의 요구에 대한 조정자(demand coordinator) 역할을 카드회사가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할 경우 항상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회원은 가맹점의 비용 부담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일시불 사용 우량회원이 카드대출 사용 비우량회원의 비용 부담으로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또한 대형 가맹점이 영세 가맹점에 비해 결제시스템이 제공하는 혜택을 더 많이 누려왔다. 이러한 현상은 양면시장이 내포하고 있는 본질적 한계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최근 신용카드 시장에서 논란이 되었던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요구 갈등과 회원에 대한 무이자할부 중단과 같은 부가서비스 축소는 이와 같은 양면시장이 갖고 있는 특성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 특성상 시장 참여자 간 분배의 불공정성은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정도가 과도할 경우 시장참여자 간 갈등으로 인해 결제시스템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작년에 추진된 가맹점수수료 체계 합리화 작업은 오랜 기간 과도하게 왜곡된 불공정한 시장 실패적 요인을 부분적으로나마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금융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공감을 얻고 있다. 과거 금융회사나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하던 관점에서 금융시스템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감독의 관점이 바뀌고 있고, 공급자인 금융회사 중심에서 수요자인 소비자 중심으로 감독당국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게 변모하였다.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금융규제 완화 기조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국가가 일정 부분 필요한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새로이 부임한 감독당국 수장들의 취임 일성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어 앞으로의 금융 감독의 핵심과제는 가계부채문제 해결을 비롯한 서민 및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와 금융 부담 완화와 같은 ‘따뜻한 금융, 상생의 금융’이며, 또한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 등 금융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되고 있다.

지급결제 산업은 국민의 경제적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그 동안 지속적으로 규제가 강화되어 온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 세부 규제내용을 반추해 보면 금융시스템 안정을 비롯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해 온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카드회사들은 이러한 경영 환경에 부응하여 과도한 마케팅비용 등 고비용 지출구조를 합리적으로 통제하는 등 경영을 합리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준법의식을 다시 한 번 체화하여 경제적 정의와 공정성에 벗어나지 않는 영업 활동과 조직 문화(organization culture)를 보다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시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은 앞으로도 변화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금출금카드가 직불카드(debit card)로서도 기능을 하게 되고, 체크카드 시장이 과세적 장점을 기반으로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각종 선불카드(prepaid card)가 진화하면서 신용카드 영역의 분할과 조화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동시에 모바일 카드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지급결제수단이 발달할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한 보안성 이슈 등 다양한 과제가 등장하고 있어 지급결제산업에는 위기와 기회 요인이 공존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밴(VAN) 시장의 수수료체계 합리화 필요성과 함께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도와 신용카드 그리고 현금결제의 차별금지 조항(no-surcharge rule)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저신용자 거래가 많은 카드대출에 대한 금리 인하 압력 등 사회·정치적인 요구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신용카드회사 및 금융당국은 우리나라 지급결제산업이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혁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신용카드회사들의 사회적 기능이 과소평가되었던 만큼 신용카드회사들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함께 공공성을 갖춘 금융회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경영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진정성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자세가 긴요하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