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병(LTC)보험 손해율 부담 자꾸 커지네

장기간병(Long Term Care)보험의 지급기준이 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이 계속 완화되는 추세를 보여 손해율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손해보험사들은 상품개정 및 요율변경 계획이 없어 손해율 부담을 안고 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 대상선정의 기준이 되는 3등급 점수 하한선이 53점에서 51점으로 낮아진다. 앞서 작년 7월에 55점에서 53점으로 낮춘 것을 다시 추가로 완화시킨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에 연동되는 장기간병보험의 지급기준도 완화된다.

손보사들로서는 지급기준이 완화되는 만큼 손해율 부담도 커졌다. 현재 장기간병보험은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보, 한화손보 등 손보사들이 주로 내놓고 있다. 그동안 불명확한 지급기준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던 이 상품은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자체적인 실사 없이 보상기준이 간편해지면서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다.
장기간병보험은 1~3급까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되면 진단금과 간병비를 지급하는 상품이기에 등급받기가 쉬워질수록 지급보험금도 늘어난다. 실제로 1~2등급 판정을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만 3등급은 점점 수월해지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그러나 손보사들은 아직 상품개정 및 요율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한두 군데서 검토를 하고는 있으나 변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표면상 등급완화가 손해율에 크게 부담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대내적으로는 보험료를 조정할 수 없는 여건 때문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아직은 손해율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등 정부와 당국의 눈초리가 날카로운 마당에 대놓고 요율을 변경하는 모험을 하는 보험사는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아직은 출시한지 얼마 안 돼 손해율이 명확한 수치로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미 예전에 일부보험사들이 출시했다가 판매중지 했을 만큼 상품자체의 리스크가 높다. 문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하향조정이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미 2년에 걸쳐 두 번씩이나 완화됐으며 고령화와 노령층 복지수요 증가, 현 정부의 정책기조 등을 보면 앞으로도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다.

때문에 대안으로 몇몇 보험사들은 정액형을 대신할 실손형 상품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 손보사들이 팔고 있는 정액형을 대신해 실손형으로 지급방식을 세분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실손형은 실사과정이 필요해 또 다시 지급기준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