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못 올린다면…사업비 아끼고 보장축소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에 보험료가 동결될 것으로 보이자 보험사들이 후속대처를 고민하고 있다. 사업비차익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문제는 연령증가 등으로 자연스레 올라가는 위험보험료마저 인상이 여의치 않으면 보장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생명·손해보험사들이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을 앞두고 보험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보험료 주요 산출요소 중 하나인 예정이율에 영향을 미치는 표준이율이 인하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란 관측이 높아지자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과 장기보험 등 갱신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라고 구두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권의 서민물가안정 방침에 따라 일종의 가격통제를 한 셈이다.

◇ 사업비차익 의존도 높은 보험사는 고역
금감원이 권고한 방안은 사업비 절감을 통해 표준이율 하락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분을 억제하라는 것이다. 이는 보험료 주요 산출요소 중 하나인 예정사업비율을 낮게 책정하라는 의미로 사업비차익이 감소해 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생명보험사들에게 타격이 크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FY2000~2009 (2000년 4월~2010년 3월)까지 생보업계의 평균 사업비차익(비차익)은 2조444억원, 이자율차익(이차익)은 -7716억원, 위험률차익(사차익)은 1조171억원으로 생보사들은 보험영업이익으로 이차손실을 벌충하는 구조를 수년째 이어오고 있다.

특히 최근엔 저금리로 인해 이차손실이 더욱 커졌는데 보험연구원은 FY2011 생보업계 이차손실이 1조1000억원에 달해 이를 보험영업이익으로 보전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형생보사 관계자는 “생보사들은 전통적으로 비차익 의존도가 높은데 표준이율 인하분을 사업비 절감으로 보전하면 비차익이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며 “대형사들은 여력이 있겠지만 중소형사들은 체감하는 타격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생보사들이 자초했다는 지적이 많다. 업계의 한 보험계리사는 “그동안 생보사들은 IMF시절에 대거 팔았던 고이율 확정금리상품으로 인한 이차손실을 비차익으로 메워왔다”며 “때문에 예정사업비를 높게 책정해 보험료로 전가시킨 점을 금감원이 계속 경고하다 이번에 행동으로 나선 셈”이라고 말했다.

◇ 위험보험료 못 올리면 보장도 축소하나?
문제는 연령증가 등으로 자연스레 올라가는 위험보험료마저 인상이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이번에 금감원이 묶어버린 보험료는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질병담보 등 갱신형으로 자연스레 위험률이 증가하는 구조의 보장성상품이다. 이 부문에서 높은 손해율을 겪고 있는 손해보험사들에게 보험료 동결은 위험보장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연령 및 손해율 증가분을 반영해 보험료를 조정해야하는 갱신형 상품들의 보험료를 묶어버리면 보장확대는 고사하고 축소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오는 4월 상품개정시 기존 보장성보험의 담보가 축소될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계리법인 관계자는 “기존 상품의 보장을 줄이는 것은 너무 눈에 띄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여론의 압박이 한층 가라앉을 6~7월경에 위험보장이 축소된 채 구조를 살짝 바꿔 기존 상품과 비교하기 힘든 신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금감원, 보험료 산정에 깊게 관여 할 것

금감원은 보험사 임원들을 불러 보험료 인상 자제를 권고한 것은 무조건 올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김수봉 부원장보는 13일 브리핑을 통해 “가격결정은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야 하나 저금리와 손해율 상승 등 리스크 증가를 그냥 소비자에게 전가하지는 말라는 것”이라며 “연령증가 등 자연증가분은 인상하는 것이 맞지만 그 이상으로 인상하는 곳도 일부 있기에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자발적으로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이를 두고 감독당국이 보험료 책정과정을 깊숙이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은 손보사로부터 실손보험 위험률 관련 자료를 받아 오는 4월에 적용될 보험료가 적정하게 책정됐는지를 검토 중이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