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 "보험료만 높인다"

보험연구원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김대환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과 이상우 수석연구원이 작성한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 및 고위험계층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률 강화정책은 실행과정에서 많은 부작용 및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김대환 실장은 “박 당선인이 대선 당시 내세운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비급여 의료비 정부보장 공약은 사회적 적합성에도 맞지 않고, 다른 질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며 “산정특례제 개편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의 경우, 정부에서 관리하지 않는 비급여의료의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비와 진료적정성을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를 실행할 경우, 보험료만 급등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본인부담경감제 개편안 역시, 예상보다 더욱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필요한 재원에 대해 단기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는데,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부담이 필요이상으로 경감될 경우, 의료이용 및 공급이 늘어나 정부재정과 경제성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령자가 급증함에 따라 암과 같은 중증질환자는 증가하는 반면 생산인구의 감소로 젊은 층의 보험료 부담이 급상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