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보험산업의 성장기회 될 것”

경제민주화 흐름에 따른 사회안정망 확충 요구로 인해 보험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의 기회를 얻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7일 국회 지속가능경제연구회 주체로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이뤄진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보험연구원 진익 경영전략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진 실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은 GDP 대비 비율 기준으로 OECD 국가에 비해 약 4.8~9.7%p 낮은 수준으로, 보험침투도(보험료/GDP)는 15~20%, 보험산업의 규모도 1.5~2배가량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기존 보험산업의 성장동력을 소진시키고 감독당국의 규제강화와 소비자들의 요구 확대, 경제민주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등이 보험산업의 경영환경 변화의 필요성을 증가시켰다고 설명했다.

진 실장은 이어 “현재의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는 사회안전망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며, 현재의 사회안전망 체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개선방향으로는 △사회보험의 공공성과 민영보험의 감시기능을 조합한 공·사 안전망 강화 △보험산업을 활용해 사회안전망 가입·전달체계를 관리경쟁 체계로 전환 △시장기능 확대와 함께 최소한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완장치 마련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장점을 결합한　‘사회적 민영 보험’ 모색 등 네가지다.

특히 사회적 민영 보험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공공성 기준을 충족하는 민영 보험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입 의무화 검토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진익 실장은 보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보험산업의 사적 안정망 역할에 대한 국민과 정책당국의 신뢰 확보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한 과제로는 △사회 안정망으로써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정책당국의 인식제고 △비윤리적 영업 관행 개선 △금융소비자 만족 지향 등 사업모형·관행 전환 △제도·시장인프라 개선 등을 들었다.

그는 이어 수익과 성장, 위험의 최소화와 소비자 만족 등 서로 상충할 수 있는 경영목표들 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금융 역량의 축적과 금융소비자와 투자자, 정책·감독당국간의 조율과 이를 위한 제도·인프라 개선을 선결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를 개최한 국회 지속가능경제연구회 회장인 민주통합당 신학용 의원은 “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튼튼한 사회안전망 체제의 구축은 기본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계 경제 침체가 계속되는 현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 체제 점검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최준선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보험연구원 진익 박사가 주제발표를 담당했다. 패널 토의자로는 손해보험협회 박광춘 상무와 보험개발원 이준섭 이사, Roland Berger Korea 이상도 상무가 참여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