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회수 극대화로 피해 보전 나선다

“자산회수 극대화를 통해 저축은행 구조조정 피해자들의 손실 보전에 힘쓰겠다.”

조현철 예금보험공사 이사는 파산재단 및 특수자산 매각 업무, 환수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그는 퇴출 저축은행의 자산매각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조 이사는 “그간 예보는 파산재단의 부실채권 등에 대한 단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해왔으며, 2011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이후 SPC·P/F대출채권, 미술품, 선박 등 특수자산이 대거 증가했다”며 “예보는 작년 8월 특수자산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회수극대화를 위해 특수자산부를 신설했으며, 향후 특수자산 2부 신설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퇴출저축은행 자산매각 업무에 역량을 집중해 피해자들의 손실보전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부실채권 정리에 있어 절차의 공정성, 업무의 전문성, 자산의 회수가치 극대화를 기본원칙으로 자산별 특성에 부합하는 다각적인 회수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얘기다. 더불어 관련 업계 전문가를 매각주관사로 활용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이사는 “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자산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소송 등 법적인 권리관계가 복잡해 매각작업이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이다”며 “이 중 부산계열 저축은행이 펼친 SPC위주의 P/F대출은 부동산 경기침체 및 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라 가치가 하락,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시일 또한 오래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 회수방법 다각화를 꾀해 저축은행 P/F대출 회수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수자산 환가과정에서 예보의 노력으로 해소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입, 가시적인 회수성과가 나타나도록 해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손실보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던 예보기금 재원 확충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현재 예보기금은 저축은행 부실사태 이후 일시에 대규모 자금이 지출돼 9월말 기준, 13조4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조 이사는 예금자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인 결과라고 말한다. 예보가 대규모 기금 투입을 통해 부실저축은행의 정리에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얘기다.

그는 예보기금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업계 반발 및 국민세금 투입이라는 후폭풍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저축은행 특별계정이 운용기한이 있는 만큼 추가적인 자금투입은 업계에서의 반발을 부르고, 정부가 이를 책임질 경우 세금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조 이사는 “예보기금과 금융권의 손실부담능력, 정부재정 지원 여부 및 규모 등을 고려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재원 확충을 위한 방법은 총 3가지로 보험료율 인상, 특별계정 운용기한 연장, 정부출연 확대가 그 것인데 이들 모두 업계 반발 및 국민세금 투입이라는 부담을 안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처음부터 저축은행 공동계정으로 특별계정이 운용됐다면 업계 반발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저축은행의 경우 아직 구조조정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수요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수요파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초쯤 재원확보를 위해 본격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