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전문가, “국내 경제 중추될 것”

사회적 문제 야기하는 자금세탁, “전문 인력 양성해야”

내년 관련 전문가과정 성균관대 신설 “전문성 제고 기대”

장일석 새금융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자금세탁방지 전문가다. 재정경제부 재직시절부터 그는 자금세탁방지야 말로 국내 경제의 세계화분야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몇 년간 국내에서는 자금세탁을 통해 특정계층이 시장을 잠식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최근에도 조세피난처를 이용, 자금세탁을 하는 대기업 및 정치인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OECD는 2009년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 를 공개했다.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란 국제조세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비협조적인 국가를 뜻한다. 공개된 국가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등 4개국으로 당시 이들은 모든 금융정보 공개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바 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자금세탁 방지 강화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이 분야 전문가인 장 이사장을 통해 향후 이 분야의 발전방향을 들어본다.

◇ 자금세탁 ‘사회적 문제초래’… “자금세탁 업무 초석 다지기에 나서”

장 이사장은 자금세탁을 “부당한 돈에 ‘정당함’이라는 가면을 씌우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떳떳하지 못한 돈을 정당하게 벌어들인 돈처럼 위장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얘기다. 이는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예컨대 정치인들이 정치자금을 거두면 어느 기업이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실시한다. 이는 해당기업의 불건전한 재무구조를 초래한다”며 “우리나라가 최근 발생한 글로벌 경제위기를 해외보다 빨리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자금세탁 방지 노력이 성과를 나타내 정치인들이 기업에서 정치자금을 걷어 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그간 지속돼온 자금세탁 방지노력이 최근의 경제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됐다고 이야기 했다.

장 이사장은 이 같은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수반됐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금세탁과의 전쟁’이라고 규정했다. 과거 국내 금융환경은 은행 등 금융사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유리한 구조였다. 2001년 자금세탁 방지법 제정 및 이를 감독·감사하는 금융정보분석원(제도운영과 담당) 설립에도 불구, 관련 전문성이 떨어져 비효율적으로 전개됐다.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혐의거래 신고는 유명무실이었고,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담당자들의 인식도 지금보다 매우 떨어졌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은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요원들이 당시 재정경제부에 파견 나와 만들어진 부서”라며 “처음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장으로 부임했을 때 국내 금융기관 혐의거래 보고가 월 5건에 불과, 파견나온 인원들은 할 일이 없어 놀던 것이 하루 일과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부서를 운영하다가는 자금세탁 방지 강화가 어렵다 싶어 모든 금융기관 영업부장과 만남을 주선해 고객이 문제가 있는 자금을 유통하고 있다면 모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며 “당시 난감해하는 금융기관들에게 보고여부에 따른 책임과 보호를 선별해 실시하겠다고 하자, 매일 100%씩 보고 건수가 증가했다. 이는 국내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시발점이 됐다”고 덧붙였다.

◇ 자금세탁 방지 전문성 강화 위해… 새금융사회연구소 설립

국내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시발점을 마련한 장 이사장이지만 그는 국내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미국 자금세탁방지법에 의해 국내 금융기관이 제재된 사건을 통해 그의 생각은 더욱 굳어졌다. 국내의 자금세탁 방지 전문성이 떨어져 국부유출 또한 심각했기 때문이다.

장 이사장은 “2005년 약 40년간의 재정관료 길을 마감한 뒤 국내 경제의 세계화 키는 ‘자금세탁 방지’가 쥐고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관련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왔다”며 “2008년 국내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발전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금융사회연구소’를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2008년 새금융사회연구소가 설립된 이후 국내 100여 개의 국내 금융기관이 매년 2회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받았다. 금융기관에서도 호응도가 매우 높았다. 국내 경제의 세계화 속에서 자금세탁방지는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장 이사장은 “연구소는 현재 국내뿐 아니라 동남아지역 자금세탁방지 교육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교육을 받은 금융기관들의 호응도 높았다”고 설명했다.

◇ 성균관대와 전문가 과정 신설 MOU… 국내경제 성장 동력될 것

최근 새금융사회연구소는 국내 자금세탁 업무에 커다란 한 획을 긋는 일을 성사시켰다. 지난 9일 체결한 성균관대학교와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교육 신설 MOU가 바로 그 것. 이번 MOU로 인해 내년부터 실무자들은 이 강좌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업무 교육을 받게 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강좌는 국내 최초의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이다. 본 과정 이수자는 명실 공히 대한민국의 첫 공인 자금세탁방지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교육과정 개설은 앞으로 관련 업무 종사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 범죄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교육에 전문성을 더욱 강화시킨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장 이사장은 “지금 금융 분야의 세계적 추세가 감독·감사업무는 정부에서, 교육은 민간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교육의 실효성이란 측면에서 정부가 민간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육군사관생도가 육사를 졸업하고 국방을 담당하는 것처럼 성균관대학교 자금세탁 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국내경제를 성장시키는 요원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자금세탁방지 업무가 경제 분야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금, 이번 MOU체결은 국내경제의 재원을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다. 향후 인적재원 확보를 위해 실무자뿐 아니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할 생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 자금세탁방지 전문가들 “국내 금융시장 투명화에 일조할 것”

장 이사장은 국내 금융시장 투명화를 위해서는 자금세탁방지 전문가들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자금세탁은 국내 선거문화와 괘를 같이하는데, 이들이 공정한 선거문화 확산에 크게 일조할 것이라는 것.

그는 “과거 국내 선거풍토는 돈으로 치러졌다. 국회의원에 입후보했던 정치인은 선거를 위해 빚을 지고, 당선된 후에는 빚더미 위에 눌러 앉아 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세탁법의 발효로 한탕주의를 배격하고 모든 국민들이 성실하게 노력하면 잘 살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마련하는데 일조했다”고 덧붙였다.

◇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해야

장 이사장은 국내 최고 ‘자금세탁방지 전문가’란 타이틀 외에도 융창저축은행 주주이기도 한 그는 최근의 저축은행 사태의 근원이 대주주 적격성 결여에 있다고 보고 있다. 대주주들의 ‘사금고화’가 지금의 화를 불렀다는 얘기다.

그는 “저축은행 사태 해결은 정부의 1~2가지 정책 구상만으로도 단 1건의 저축은행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대주주 적격성의 문제”라며 “과거 당국의 무분별한 대주주 승인으로 인하여 저축은행들의 부실을 초래했다. 따라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것만이 현 저축은행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말했다.

또 종전에 시행했던 여신금지업종을 부활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즉, 저축은행 고유의 영역을 마련해 먹거리를 확보해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장 이사장은 “여신금지업종 폐지로 은행과 저축은행간의 불공정 경쟁을 유발, 저축은행의 연쇄적 도산을 초래했다”며 “업종간 경쟁이 아닌 업종내 경쟁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이를 위해 금융 당국이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 학 력 〉

- Hanyang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 Diplomacy(정치학 전공)

-성균관대학교 법률학과 졸업

-고려대 경영학대학원(경제학 전공)

-서울대 법과대학 최고지도자과정(ALP)

-서울대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AMP)

〈 경 력 〉

- 재무부 외환국, 국세심판소, 이재국

-재정경제원 감사관실

-금융감독위원회 FIU 파견근무

-재정경제부 정보분석원(FIV) 행정실장

-(현)융창상호저축은행 회장

-(현)새금융사회연구소 이사장

〈 저 서 〉

- 우리나라 금융감독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이해

-제2의 진주만 침공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