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 돌입 은행, 돌발리스크엔 취약

은행 이익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예대마진 우려감이 옅어지는 동시에 자금조달 면에서 은행채 선호도가 꾸준히 유지되는 등 씀씀이(비용 지출)와 벌이(마진) 쌍방향 모두 긍정적 시그널이 이어지고 있다. 허나 그 누구도 낙관적 전망을 드러내 놓고 제시하지 못하는 양상 또한 꾸준하다.

금융계 내 다른 권역 혹은 아예 업황자체가 크게 악화돼 있는 위험 업종이나 부진에 빠진 업종에 비해 상대적 안정성을 띨 뿐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만하다.

여기다 국내외 투자가들은 12월 대통령 선거 이후 은행권 CEO들의 대폭적인 물갈이 가능성과 그 향배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계 일각에선 바젤Ⅲ 자본 및 유동성 규제를 비롯한 국제적 규제 강화 추세에 대한 대비수준이 크게 미흡하다는 걱정거리에 남 모를 속앓이 중이다.
특히 현재의 불확실성은 금융계 현업 주체들의 식견과 역량의 문제라기보다 거시경제 흐름에 큰 영향을 끼칠 정책당국이 이렇다 할 적절한 처방을 내린 적이 그다지 없었던데서 더 큰 원인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과녁에 너무 먼 경기 낙관론의 그늘

국회 국정감사 시즌으로 접어들면서 여야를 막론한 정부 역할 미흡 내지는 부적절성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는 가운데 가장 기본 척도 가운데 경기전망 오차가 남발된 점, 가계소득 수준보다 부채 증가가 가파르게 진행되도록 방치했다는 지적이 다시 눈길을 끌었다.

지난 5일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경제성장률 예상치와 실제 경제성장률을 비교해 본 결과 기획재정부의 오차가 가장 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낙관적 전망치와 실제 성장률 간의 격차는 정부 신뢰성 훼손은 물론 세출을 밑도는 세수 실적으로 재정적자 누적, 균형재정 실패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 경제성장률 오차는 2008년 3.7%포인트를 비롯해 2009년 2.7%포인트, 2011년 1.4%포인트 등의 폭 만큼 낙관적 전망으로 부풀리기를 했던 것으로 이 의원은 분석했다.
◇ 소득보다 더 많이 빚 늘렸던 지난 5년

민주통합당 정성호 의원은 같은 날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가계부문이 국민총소득(GN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64.6%에서 지난해엔 3.0%포인트 줄어든 61.6%로 나타났다”며 “소득이 늘지 않는 동안 부채만 키워왔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이 가계를 발육부진 상태로 만들고 국민경제를 기형화”시켰다는 주장으로 이끌었으나 가계부문의 소득과 부채 움직임은 실제로 우리 실물 경제의 대표적 위기요인 가운데 하나라는 시사점을 다시 환기 시킨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 빚 통계 가운데 2007년 이후 가계신용 규모는 2009년까지는 해마다 52조~58조원 수준으로 늘었고 2010년과 지난해엔 67조~68조원 늘었다.

반면에 순처분가능소득 증가 폭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해마다 24조~32조원 늘어나는데 그쳤고 2010년 41조원, 지난해엔 30조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아직 가계신용 증가세에 비해 전체 가처분소득 규모가 큰 것으로 잡히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소득과 빚 증가 움직임은 끊임없이 의심받아 왔다.

◇ 예대마진 한숨 돌렸다고 실물경제 충격 감당할까

은행업 현업으로 범위를 좁혀볼 때 최근 예대마진과 여수신 동향 및 자금조달 여건을 볼 때 국내외 실물경제 하방경직성이 커지는 상황이 장기화되더라도 버틸만 한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착시효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조심스레 대두되고 있다. 신규취급 기준 수신 및 대출금리 차이(예대마진)가 지난 6월 1.95%포인트로 바닥을 찍고 재반등함에 따라 전체 예대마진 하향세가 약화되면서 접시모양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은 사실이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신규취급기준 예대마진이 1.5%선마저 밑도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직전까지 국내 금융시장의 현실이었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당시 경기 호조세와 금융계 내 과잉경쟁이 상호작용한 결과 신규 예대마진이 바닥을 기었다. 막상 위기가 터지고 난 반년쯤 지나서야 전체 예대마진은 2%선 아래로 곤두박질 친 바 있다.

신규 기준 마진이 재차 급반등 한 뒤 기세를 올리다가 다시 한 풀 죽었던 모습이 지난해 이후 전체 예대마진 곡선에 적나라하게 반영되는 모습이다. 게다가 자본시장 크레딧 애널리스트들은 웅진홀딩스 법정관리 신청 등에 따라 회사채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이 앞으로 당분간 은행채엔 긍정적 작용을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금융시장과 은행업 내적 논리로만 본다면 호시절이 올지도 모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냉정한 지적이 우세한 실정이다. 당장 부동신경기회복과 선진국 및 우리 기업 수출연관성이 큰 주요 개도국 경기 향방이 초미의 관심사다.

◇ 시장 고유의 리스크에 ‘관제’ 리스크 가중

여기다 국내외 투자가들이나 금융계 적지 않은 인사들의 중요한 분석 범위 안에는 △대선 이후 CEO교체 리스크 △미국 중심의 국제적 규제 강화 풍상의 심화에 따른 영향 등을 추가로 큰 비중으로 자리한지 오래다. 앞쪽 관심사는 관치금융에다 낙하산 인사 논란이 거듭된 결과다.

하지만 일부 뜻 있는 전문가들은 “남의 나라에 뿌리를 둔 초국적 금융자본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성장기회를 도리어 박탈당할지 모를 국제 금융규제 논의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우려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물론 최근 금융위원회의 바젤Ⅲ 추진 일정에 대한 평가는 우호적이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비근한 예로 예대율 규제의 탄력적 운영을 요청하는 여론이 있지만 정책의 큰 방향은 요지부동인 상황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