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하면 터지는 초대형 보험사기 ‘왜’

경남 창원에서 무려 1361명이 연루된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지난해 11월 강원도 태백 지역에서 560여명이 연루된 보험사기가 발생한지 반년만에 또 특정 지역에서 대규모 보험사기가 발생한 것이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경남 창원 지역 병원 3곳과 브로커·보험가입자가 공모한 대규모 보험사기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7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보험사기 연루된 인원은 총 1361명(혐의자 기준)이고 보험사기 규모는 총 95억1500만원으로 1인당 700만원 꼴이다.

이들은 보험 여러 개를 한꺼번에 가입한 뒤 3개 병원을 번갈아 입원하는 등 허위입원 수법으로 보험금을 챙겼다. 혐의자 중 1099명은 간염·당뇨·관절염 등 통원이 가능한 질병이면서도 병원과 병명을 바꿔가며 평균 64일 동안 입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혐의자 63명은 3개월 내 평균 6.7건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가벼운 질병이나 단순사고에도 입원을 일삼아 왔으며, 보험설계사 31명은 입원 중임에도 회사에 출근하거나 보험계약을 모집해 1인당 8.4건의 실적을 올렸다. 해당 병원들은 환자 소개 시 환자 1명당 10~20만원을 브로커에 지급하고 환자는 브로커에 보험금의 10%를 떼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지역에서 대규모 보험사기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발생한 태백 지역 보험사기에는 560여 명이 가담했는데, 태백시 주민이 4만명 수준임을 감안하면 전 주민의 1%가 넘는 인원이 가담한 셈. 총 피해액은 150억원으로 경남 창원지역 보다 오히려 많다. 2010년에는 순천지역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됐다.

세 번의 사건 모두 병원과 브로커간의 짬짜미를 통해 이뤄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범이 단독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일부 병원들이 브로커와 짜고 보험사기를 부추기고 있는 만큼 병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대형 보험사기가 발생한 특정 지역들의 경우 지역적으로 경기가 악화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마땅히 돈 들어올 곳이 없는 사람들이 보험사기로 한탕을 노리는 것. 하지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이라는 ‘용돈’을 받은 사람들의 상황은 전혀 좋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지역사회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 2010년 순천지역 보험사기를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순천지역에서 보험사기 범행이 널리 퍼져 2~30대의 젊은 사람들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고 특정 병원에서 무릎 관절경 수술을 받고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아 생활하고, 사채업자·지역폭력배·유흥업소 업주들이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다방·유흥업소 여종업원 및 도박자금 채무자들을 보험에 가입시켜 고의 무릎 수술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채권을 회수하고 있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최근 횡행하고 있는 스마트폰 보험사기 등에서 나타나는 도덕불감증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한편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난 2006년 1780억원에서 2007년 2045억원, 2008년 2548억원, 2009년 3304억원, 2010년 3467억원으로 4년새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까지 감안하면 보험사기 피해액은 약 2조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험연구원은 추정하고 있다. 한 가구당 연간 20만원에 달하는 액수다. 이처럼 보험사기는 돈을 챙긴 가해자와 선량한 피해자 모두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