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RBC도입 1년, 일단 합격점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 판단 지표가 되는 ‘위험기준 지급여력비율(RBC비율, Risk-Based Capital)’이 도입 1년이 지난 현재, 합격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RBC비율이란 은행의 BIS비율과 같이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해 지급할 수 있는 능력(자본)이 있는지 측정한 지표로, 보험계약자에 대한 지급능력(채무)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기준이다.

금융감독원 건전경영팀 관계자는 “지난해 4월 도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금감원 권고기준인 150% 이상을 맞추고 있으며, 현재까지 잘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RBC비율 도입은 보험사의 건전성을 높여 부실화를 막고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보험사들이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RBC제도 도입의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2011년도 12월 기준(3분기) 손보사들의 RBC비율은 삼성화재가 444.5%로 가장 높고 나머지 대형 손보사들 역시 200% 전후의 RBC비율을 기록했다. 동부화재가 252.1%, 현대해상이 213.0%, LIG손보와 메리츠화재가 각각 203.8%, 190.2%로 나타났다.

업계 한 전문가는 “삼성화재의 경우 일시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네번 연속 닥쳐도 파산하지 않을 만큼의 자본을 쌓고 있는 셈으로, 손보사의 경우 단체보험 물건이나 기업을 상대로 영업시 내부적으로 RBC비율을 200%이상으로 제한하는 등 입찰시 비교대상이 되므로 마케팅 차원에서도 지급여력비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있다”고 설명했다. 중소형 손보사의 경우에도 경영난을 겪고 있는 그린손보(지난해 12월 기준 14.3%)를 제외하고는 흥국화재 173.9%, 한화손보 168.5%, 롯데손보 166.6% 순으로 대체적으로 150% 이상의 RBC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다이렉트사의 경우 교보AXA가 149.0%, 하이카다이렉트는 143.9%로 RBC비율이 다소 낮은데, 다이렉트보험사 관계자는 “다이렉트사의 경우 장기상품을 판매하지 않거나 판매를 해도 극히 소량이기 때문에 큰 위험은 없다”고 말했다. 특이한 점은 차티스손보나 ACE손보 등 외국계 보험사의 경우 기존에 이미 RBC비율을 적용해 왔으며, 국내사에 비해 운용자산을 더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해 각각 228.4%, 300.6%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의 지급여력제도는 재보험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꼼수를 부리는 곳이 있었으나, RBC비율을 적용하면서 건전성이 강화되고 회사문화 자체가 리스크중심으로 전환됐다”며, “리스크 기반의 경영의사결정 지원과 경영안정성 강화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자산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그에 따른 리스크 즉 요구자본은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자산증가율에 비해 리스크에 해당하는 요구자본의 증가율이 낮은 것은 결국 보험사들이 주식 등 위험자산보다 국공채 등 안전자산 운용 등 리스크관리를 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요구자본이란 보험회사에 내재된 보험·금리·시장·신용·운영위험액의 규모를 측정해 산출된 필요 자기자본으로 지급여력비율 계산 시 분모에 해당해 작을수록 지급여력비율은 올라가게 된다.
그러나 자산규모가 작고 그만큼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의 경우 미리 RBC비율 적용을 대비한 대형사와 달리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형사의 경우 현금이 생길 때마다 장기채를 매입해 미리 RBC를 대비했으나,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지난해 코스피가 1600대까지 낮아졌을 때 주식비중을 확대했다가 올해 들어 장기 국고채와 공사채 매입을 늘려 RBC 비율을 맞추기 위해 분주했다”고 전했다.

중소형 손보사 관계자에 따르면, “RBC비율은 결국 보험사 자체의 리스크 관리와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일이고 이미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에 별다른 부담은 없었다”면서도 “대형사의 경우 자금 여력이 크기 때문에 지급여력비율도 높게 쌓을 수 있지만 중소형 손보사의 경우 장기보험에 따른 손해율이 커짐에 따라 손해율과 지급여력비율 관리에 모두 신경을 써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매출이 늘수록 추가자본을 확충해야 하는데, 일부 중소사의 경우 RBC비율을 맞추기 위해 증자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RBC비율이 잘 적용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시스템상으로 구현하기 힘든 측면이 있으며, 인력 또한 많이 필요해 중소형사의 경우 유지에 버거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 손해보험사 재무현황 및 위험기준 지급여력비율 현황 〉
                                                                 (단위 : 억원, %)
* 책임준비금 : 보험사가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환급금, 계약자 배당금을
  충당하기 위해 쌓는 적립금.
(자료 : 금감원, 손해보험협회)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