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준비, 현재 자신의 위치파악이 시작”

사적 연금 활성화… 연금 ‘필요’ 아닌 ‘필수’

‘은퇴시대’에 맞는 보험산업 전반적 변화 요구

최근 고령화시대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은퇴 이후 삶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손성동 실장은 “은퇴이후 삶에 대해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미리 포기하는 것이 문제”라며 “은퇴후 직면할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제대로 인식해 하나하나 준비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은퇴 후 삶에 대한 정확한 인식 필요”

손성동 실장은 “은퇴에 대해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현재 자신이 은퇴를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알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100세시대로 대변되는 사회는 환경이 과거와는 확연히 다르다. 20대부터 일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정년이 55세~60세인 것을 감안하면, 결국 일하는 기간보다 은퇴 후 일을 하지 않는 기간이 30~40년으로 더 많아지게 된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은퇴설계는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노후 필요자금으로 5억~10억이 필요하다고 얘기되면서 일명 노후 준비가 ‘공포마케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손 실장은 “노후준비에 대해 어렵고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한다. “보통 직장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을 납입하고 있으나 차후 얼마나 돌아오는지에 대한 관심이나 체크는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불안해하거나 노후 준비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노후 필요자금에는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 일정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얼마만큼 추가하는가가 관건이며, 평소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체크하면 노후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퇴직연금과 보험은 은퇴 이후 삶의 소득에 대한 가능성보다 당위성의 문제”라며, “현재 중산층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해도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데, 이를 대체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사적연금”이라며,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30% 정도이며, 계속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노후 소득 부족분을 어떻게 매울 것인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을 이었다.

◇ 국민·퇴직·개인연금 3층 체계의 균형적 발전 필요
현재의 연금구조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소득대체율이 떨어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손 실장은 이러한 연금의 3층 체계에 대해서 “국민연금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사이의 성장 속도가 다르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시장이 활성화 되고는 있지만 국민연금의 속도에 비해 더디게 발전함에 따라 밸런스가 맞지 않아 점차 그 갭의 차이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때문에 이러한 갭을 메우기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적연금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들의 인식이 사적연금이 단순히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필수품’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노후생활을 위해 조금씩이라도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는 심리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은 이를 위해 국민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릇이 되어야 하며, 양질의 그릇이 나오기 위한 좋은 흙과 가마의 역할을 정부에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적연금의 목적이 중산층이 은퇴 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통해 연금상품의 매력도를 높여 연금의 적립금을 높일 수 있는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현재는 ‘과도기적’… 제도 정착화 필요
퇴직연금은 시장 확대와 가능성은 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수요가 많지 않으며, ‘연금’의 개념보다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많아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손 실장은 “실제 조사를 해봐도 연금보다 일시금을 선호하는 측면이 강하며, 연금수령이 55세 이상, 10년 이상 납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는 과도기적 측면으로 봐야한다”며 “현재는 소득이 낮고 납입기간이 짧은 사람이 세제상으로 연금수급이 유리하며, 반대로 소득이 높고 납입기간이 긴 사람은 일시금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 유리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연금수령 형태로 받아야 유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세제실에 TF팀을 마련해 연금세제 전반에 대한 검토와 함께 올해 안에 보험금의 연금수령방식이 세제면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퇴직연금 시장 확보 위해… ‘반전카드’ 노려야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은 은행중심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기업에 대한 은행의 지배력은 절대적이다. 때문에 은행이 퇴직연금 시장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보험업권에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모집인제도’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손 실장은 언급했다.

“근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집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퇴직연금 시장에서 보험업계의 반전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불완전판매 등을 조심하지 않으면, 반전카드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브랜드면에서 은행권에 뒤지기 때문에 은퇴연구소 등을 통해 고객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방위적으로 고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다가가 ‘브랜드력’을 키운다면 은행권 견제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보험의 틀을 깨라”

최근 유병자를 대상으로한 보험상품 등 고령화를 대비한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되고는 있지만, 진정 소비자들에게 획기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상품도 새롭고 가격도 낮은 상품이 필요하다. 그러나 수명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보험사가 정확히 수명을 예측해 담보한다는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장수리스크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자연히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가 없다.

때문에 보험사는 이러한 딜레마를 뛰어넘어 장수리스크를 고객과 보험사가 함께 커버할 수 있는 과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손성동 실장은 장수리스크를 보험사가 전부 떠안는 것이 아닌 자본시장에 전가하는 것을 한 방법으로 제시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보험사들이 장수리스크를 자본시장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장수리스크를 헤지하고 있는데, 그 한 예로 장수스왑이나 보험증권을 사고 파는 세컨더리마켓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통해 보험계약 유지가 어려운 고객들이 보험증권을 거래함으로써 해약환급금보다 높은 수준의 수익을 거두고, 보험사업자도 계약을 유지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 운용을 지속할 수 있다. 손 상무는 “현재 고령화를 대비한 표준하체 연금보험, 유병자 보험, 저소득층 연금보험 등 다양한 상품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전통적인 보험의 틀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는 확대가 예상되는 은퇴시장에서 위치 확보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다른 권역에 비해 좋지 않은 보험의 이미지를 벗고 은퇴시대에 맞게 탈바꿈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보험사들이 퇴직 이후 삶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국민적 인식의 확산 또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보험사 자체의 이미지 개선노력은 물론 상품과 서비스 개발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지원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프 로 필 〉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