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위원장 “서민금융 후속조치에 만전”

김석동 금융위원장(사진)이 정상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을 위해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6일 열린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최근 실시한 1박2일간의 서민금융 현장 실태조사에 대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면서 “과거 기관·시장 중심에서 소비자·투자자 등 제3의 분야가 금융부문에서 새로운 정책대상으로 부상했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앞으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소비자.투자자 보호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햇살론 등 서민대출은 상호금융사들에 대한 예대율 산정시 제외키로 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청년층 지원과 관련해 △최대 2500억원 규모의 고금리 학자금 대출(20% 이상)에 대한 전환대출 공급 △매년 200억~300억원 규모 청년층에 대한 미소금융의 긴급 소액자금 대출 △3년간 5000억원 규모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을 통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 초기기업 지원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전국의 주요 전통시장에 미소금융 지원채널을 구축해 오는 2013년까지 900∼1000개 전통시장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전통시장 상인 1인당 지원한도도 현행 500만원에서 상향조정하고, 지원규모도 올해 7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용회복 성실이행자에 대한 소액대출도 올해 1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서민금융 이용자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민금융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창원, 광주 등에 거점도시를 우선 설치하고 전국으로 확산하도록 했다. 캠코의 ‘새희망 네트워크’를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통합 안내하는 창구(portal)로 개편 추진토록 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금융위를 중심으로 서민금융기관·금융협회 등이 참여하는 ‘(가칭) 서민금융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지시했다. 이 협의회는 정기적으로 서민금융기관·금융권의 서민금융지원·사회공헌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기관간 의견교환 채널로 활용된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