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동준 서울시의원, 김포공항 고도제한 강화 우려…"목동 재건축 차질 없어야”

[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기 장애물 제한 기준 개정으로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목동 등 서울 양천구 재건축 사업에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옥동준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4)은 지난 3일 열린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도제한 기준 변경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ICAO는 지난해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한 장애물 제한 기준을 개정해 기존 체계를 장애물금지표면(OFS)과 장애물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했다. 개정 기준은 2030년 11월 전면 시행될 예정이며, 국내 적용 방식에 따라 기존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양천구 일부 지역도 영향권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국내 적용 기준은 확정되지 않아 재건축 사업에 미칠 영향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옥 의원은 "양천구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 중 하나가 공항 주변 고도제한"이라며 "양천구뿐 아니라 강서·구로·영등포 등 서남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서울시 차원의 명확한 대응 방향과 추진 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서울시, 연말까지 시뮬레이션…규제 강화 시 경과규정 건의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며, 관련 시뮬레이션 용역을 올해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내 적용 기준은 국토교통부 소관이라고 설명했다.

옥 의원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 및 국회와 협의하고, 단계별 대응계획과 추진 일정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김 본부장은 현행보다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기존 사업에 대한 경과규정 마련을 국토부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주민설명회 개최도 논의됐다. 옥 의원은 불확실한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검토 상황과 대응 방향을 주민들에게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설명회 개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옥 의원은 "김포공항 고도제한 문제는 양천구 재건축을 넘어 서남권 전체의 주택공급과 지역 발전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서울시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