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가격자율화, 정착은 요원

자동차보험의 가격자율화가 시행된 지 오래지만, 정착화 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업계 안팎에서 일고 있다. 제도 도입 후 12년이 지난 지금에도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 표심몰이용 관치에 휘둘리는데다가 인하 요율이 있어도 쉽게 움직이지 않는 보험사들 때문에 당초 보험사간의 건전한 경쟁에 따른 기대 요인들이 제대로 정착화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료 손해율 하락에 따른 금융당국과 여론의 요구에 따라 4월부터 보험료를 2.2%에서 많게는 5%까지 인하할 전망이다.

그러나 자동차 보험료 인하에 대해 고객들이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물론 당장에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손해율이 하락하면 보험료를 낮추고 다시 높아지면 보험료를 높이는 구조는 1~2년 주기로 계속 반복되어 왔으며, 보험사들이 이에 따른 손해를 다른 부분에서 메우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반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인식 때문에 정치적 시기나 여론 등에 따라 휘둘리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번 자동차보험료 인하 역시 자율화가 아닌 ‘관치’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자동차보험이 법적인 강제성을 띄고 있어 서민생활의 지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당국에서 관리하는 차원이 있다”며 “아무래도 가격자율화가 완벽히 정착화 됐다고 보긴 힘들며, 완전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자동차보험 가격자율화는 지난 2001년 8월, 보험사간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보험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들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측면에서 도입됐다.

손보업계의 자동차상품 파트 관계자는 “가격자율화를 통해 블랙박스 장착 차량 할인이나 도난사고 방지장치 특약 등 예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나 특약들이 개발되면서 서로 경쟁력을 높인 측면은 분명 있다”고 답했다. 가격자율화에 따라 자동차보험이 완전 경쟁체제로 접어들면서 경쟁과열로 치닫기도 했지만, 단순히 가격뿐 아니라 상품개발, 요율 등이 자율화되면서 각사별로 다양한 특약과 상품개발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중소형사가 대형사들을 따라가는 형국임은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보험료 인하 요인에도 불구하고 업계가 ‘버티기’로 일관해 정부의 입김이 더해지는 악순환을 불렀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격자율화 제도가 10년이 지나도록 요원한 것은 사실”이라며, “가격자율화를 지시했던 당국에서 관치를 휘두르는 것도, 인하 요인이 있음에도 버티면서 인하를 하지 않아 이러한 상황들을 만든 보험사도 모두 자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현재의 자동차보험 적자와 악순환적인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보험사들이 건전한 자율경쟁을 통해 자생력을 확보하고, 이를 다시 보험소비자에게 돌려 줄 수 있는 서비스개발을 이룰 수 있도록 업계와 당국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