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율 하락으로 車보험료 인하요구 거세

최근 업계의 리딩컴퍼니인 삼성화재가 보험료 인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자동차보험료 인하 조짐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1월 손해율이 급락해 보험료 인하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손보사들은 보험료 인하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며, 자동차보험만을 주로 판매하는 온라인 전업사의 경우 보험료 인하가 더욱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손보사들은 손해율이 개선된다고 해도 바로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며, 그동안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상승으로 인한 적자를 장기보험이나 운용수익에서 메워온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료를 바로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오락가락하는 손해율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3분기(9월 결산)인 7월 77.6%, 8월 75.7%, 9월 74.1%로 하락세를 이어가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과 수익률이 전체적으로 개선됐으나, 4분기(12월 결산)인 10월 76.8%, 11월 76.8%, 12월 79.1%로 다시 오름세를 보여 겨울철 손해율 증가 추세와 결산이 끝나는 4월 이후로 보험료 인하 여부가 잠정적으로 미뤄졌다.
그러나 1월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가마감)이 72.1%로 지난해 12월(74.5%) 대비 2.4%포인트 낮아졌으며, 현대해상도 73.5%로 전월(77.6%)대비 4.1%포인트 낮아졌고, 동부(70.8%), LIG (74.0)%, 메리츠(75.4%) 등도 전월대비 모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보험료 인하 요구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일각에서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 등 보험료 인하를 위한 근본대책이 필요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근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보험 입원심사를 건강보험과 일원화 할 경우 매년 8564억원의 의료·보상비를 줄일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연평균 7.6%의 보험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교통사고 경상환자 입원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과잉진료에 따른 모럴해저드를 없앨 경우 손해율 감소와 보상직원의 인력낭비를 줄여 보다 근본적인 자동차보험료 인하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경상환자 입원기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 경우 나이롱 환자를 줄여 보험료 누수에 따른 피해를 줄이는 것 이외에도 손해율 하락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와 함께 불필요한 인력낭비를 줄일 수 있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드러나 업계와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 자동차보험 손해율 현황 〉
                                                                                   (단위 : %)
(자료 : 손해보험협회)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