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보험 공동인수 ‘뜨거운 감자’

일반보험 공동인수 폐지가 손보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각사 일반보험 담당 실무자급 1명씩을 불러 공동인수폐지 TF를 구성하고, 16일 킥오프 미팅을 가질 예정이다. 공동인수란 하나의 보험계약을 여러 보험사가 분배해 인수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보험사고 발생시 거액의 보험금을 물어줘야 하는 해상·화재·기술·권원보험 기업보험이 대부분이다.

현재 국내 9개 손보사들 중에서는 삼성화재를 제외한 나머지 8곳의 회사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동인수제도가 폐지되더라도 현대·동부·LIG·메리츠 등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반면 중소 손보사들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
우선 삼성화재는 공동인수 제도로 인해 별 노력 없이도 보험물건을 인수하는 ‘무임승차’식의 보험 영업으로 인해 보험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중소사들은 공동인수 제도가 폐지되면 일반보험시장이 독과점 시장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내뿐 아니라 일본에도 같은 공동인수제도가 존재하며, 브로커 중심의 서구 시장과 비교하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 보험계리실 김동규 손해보험팀장은 “공동인수 폐지는 일반보험 활성화의 일환으로 논의 중인 사안”이라며, “16일부터 진행되는 TF에서 찬반 양측의 입장을 들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일반보험 활성화 TF도 두 개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공동인수 폐지 여부는 TF논의를 통해 오는 4월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