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車보험, 모럴해저드 최소화 방안 찾아야”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에 대한 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다.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은 운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 현재 손해보험사들은 운행거리를 사진이나 차 내부에 장착하는 운행기록장치(OBD)를 이용해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OBD장치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보다 간편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것으로 보이는 계기판 사진촬영 방식은 포토샵 등으로 조작이 가능해 운전자의 모럴해저드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 기승도 수석연구원은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모럴해저드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기승도 수석연구원은 “모럴해저드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경우, 마일리지 보험제도 자체가 실패할 수 있다”며 “마일리지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모럴해저드 가능성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등의 보험사기를 벌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보험업법에 명시해 적발 시 가입자들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운전자들의 인식변화를 강조했다. 또한 현행 제도가 모럴해저드를 유발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주시해야하며, 모럴해저드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경우 상품을 재정비하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것. 그는 이어 “현행 제도는 단기적으로 주행거리 감소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며, “주행거리가 높은 사람은 보험료를 인상하고, 짧은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균형적인 주행거리 시스템으로 재정비해 전체적인 주행거리 감소효과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이 정착될 경우 현재 2000~7000km 안에서 2, 3단계로 나누는 것이 아닌 보다 다양한 단계의 상품구성과 함께 시간대, 운전지역 등을 접목해 주행거리에 따른 다양한 상품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이 정착되면 이를 통해 얻게 되는 효과도 크다”며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힘을 실었다. 기 수석연구원은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을 통해 자동차운행으로 발생하는 각종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마일리지보험이 효과를 발휘하면, 자동차사고 감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감소, 에너지 고갈문제 일부 해소,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소비자 측면에서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주행거리가 짧은 운전자는 할인된 보험료로 직접적인 보험료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마일리지 보험 할인율을 맞추기 위해 운전자들의 평균주행거리가 줄어들어 사고발생률이 감소하면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할인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는 자동차보험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기승도 수석연구원은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장에 정착된다면, IT기계를 기반으로 더욱 저렴한 주행거리 정보기록장치들이 시장에 보급될 것이고 이를 통해 속도나 운행지역, 운행시간 등에 따른 다양한 상품이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을 필두로 재생부품 사용, 더 나아가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연료전기 자동차 등의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 자동차에 특화된 자동차보험 상품 개발과 연구 등이 검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은 “승용차의 운행거리자체를 줄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며 “정부의 친환경 정책뿐 아니라 최근 손해율 개선효과를 소비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정책적 배려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그러나 이 제도가 보험회사의 손해율 증가 원인이 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자동차보험손해율 개선추이, 마일리지 자동차보험 활성화 추이 등을 면밀히 관찰해야한다”며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