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든 파생거래세, 득보다 실

한동안 수면 아래에서 잠잠했던 파생거래세의 논란이 재현되면서 증권업계가 그 실현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간 시민단체 등 반발에 막혀 유보입장을 보였던 정치권이 세수증대정책의 일환으로 파생거래세 부과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파생거래세 부과할 때 세수증대보다 외인이탈같은 시장혼란에 따른 유무형의 손실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 파생거래세 단일세율로 0.01%로 추진, 기존안보다 강경

“거래량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는 파생시장인데, 그 순기능이 과소평가돼 안타깝습니다.” 대형증권사 파생담당 본부장은 파생거래세논란이 재현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끝을 흐렸다. 현물시장헤지, 시장다양화, 외국자본유입같은 공에도 불구하고 투기적 시각으로 접근, 세계에서 부러움을 사는 파생시장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다. 파생거래세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처음으로 파생거래세 부과의 논쟁을 제시한 당사자는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이의원은 지난 2009년 9월 파생상품거래세 부과가 주요 내용인 증권거래세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이 법안을 국회법제 법사위에 상정시키는 등 입법을 주도했다.
이 의원은 입법취지에 대해 “파생상품 거래세법은 다른 금융상품과의 공평과세 차원”이라며 “새로운 금융상품이 생기면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거래세부과에 따른 금융시장의 위축을 피한 차원에서 기본세율은 1/10,000(0.01%)하되 첫 3년동안 세금을 메기지 않고 그 뒤 시장상황이 좋으면 기본세율의 1/10인 0.001%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증권업계의 반발로 연기되며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민주당이 최근 세수확보 차원에서 거래세부과 카드를 빼들며 다시 파생거래세논쟁이 불붙고 있다. 세율에서 기존의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법안보다 더 강경하다. 민주당은 지난 7일 내년도 예산안 삭감증액방안을 발표하며 세수증액방안으로 장내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를 지목했다. 장내 파생거래세율(단일세율)은 0.01%로 정했다. 세수증대 효과는 2013년 1.2조원에서 점차 증가해서 2016년에는 2.6조원 수준의 세수증대효과가 있다는 게 요지다. 민주당측은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에 합당하고,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또한 최근 파생금융상품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열투기 현상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실효성 의문, 비용부담으로 현선물시장 메커니즘도 흔들

각론에서 차이가 있지만 여야 모두 파생거래세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현재 이 법안은 기획재정위를 통과해 법사위에서 본건상정을 앞두는 등 거의 최종단계만 남았다. 연내에 법사위에서 통과하면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파생거래세법안 시행이 유력하다.

문제는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시장의 미칠 영향이 만만치않다는 점이다. 실제 자본시장연구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대만도 1999년 주가지수 선물상품을 상장하면서 0.05%의 거래세를 도입했다. 하지만 싱가포르에 유사한 선물상품을 상장되고, 거래세도 부과하지 않으면서 거래량의 대부분을 빼앗겼다.
지난 1987년 증권과 상품선물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한 일본도 마찬가지다. 초기에는 세수가 크게 증대됐으나 해당거래가 세금이 없는 해외지역으로 점차 빠져나가자 몇 년 후에는 세수가 80% 이상 감소했다. 세수확보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시장의 유동성만 축소시켰다고 판단한 일본정부는 이후 세율을 계속낮춰 결국에는 지난 1999년 거래세를 폐지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박철호 연구위원은 “거래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기준 현물시장 거래대금의 27%를 차지했던 차익거래및 헤지거래가 감소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인덱스 펀드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차익거래의 감소는 현물시장에도 영향을 주어 주식거래의 감소와 그에 따른 증권거래세의 세수를 감소시킴으로써 의도하지 않았던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파생거래세부과가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파생담당 애널리스트는 “외국인이 국내 증시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펀더멘탈은 물론 풍부한 유동성이 뒤받쳐주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태에서 중국 CSI300선물이 외인비중을 높이고 파생거래세부과로 유동성이 줄면 굳이 우리시장을 고집할 매력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연구원도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거래량급감이 뻔한데, 발표대로 현재 거래량기준으로 세수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실효효과가 낮은데다 오히려 외인이탈에 따른 시장의 혼란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파생거래세 부과시 ELS, ELW 등 파생주식연동상품의 헤지부담은 커지고 이는 투자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한국형 헤지펀드가 임박한 시점에서 거래세가 부과되면 시장의 다양성이 훼손돼 국내 헤지펀드산업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