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보 보험료 추가인상 불가피

보험사들의 실손의료보험료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20% 가까이 인상됐지만, 손해율을 잡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당국 역시 이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27일 금융감독원 성인석 손해보험검사국장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정례회의에서 소비자보호 강화와 함께 실손의료보험의 잠재리스크를 국내 보험감독의 주요 포커스로 꼽았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국내 생명·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데, 최근 손해율이 급등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지난 6월 갱신보험료를 평균 20~30% 인상했지만 아직도 불안한 상황이다. 실제로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2007회계연도 78.2%에서 2008년 85.4%, 2009년 94.1%, 2010년에는 104.7%까지 악화됐다.
여기다 사업비까지 더한 합산비율은 140%에 육박하고 있다. 100만원을 받으면 140만원이 나가는 상황.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병원을 자주 찾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의 손해율 악화는 이 보다는 손보사들의 무리한 마케팅과, 가입자 모럴헤저드, 그리고 의료비 상승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 2009년 10월, 손보사들의 실손보험 의료비 보장한도가 100%에서 90%로 조정됐는데, 이를 앞두고 손보사들은 ‘절판 마케팅’으로 가입자를 대거 늘렸다. 하지만 이 때 여과없이 들어온 가입자들의 손해율이 치솟고 있는 상황. 당시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의 실손의료보험 보장한도가 90%로 통일되면서, 손보업계가 실손보험 시장을 생보업계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무리한 영업을 해 금감원 감사에서 크게 문제가 된 바 있다.

여기다 가입자들의 모럴해저드도 손해율 악화에 한 몫 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가입자가 10만원의 입원일당을 받으려면 보험사는 여기에 입원비 치료비까지 더해 대략 30만원 가량이 나간다”며, “일부 소비자들이 실손보험과 함께 입원비 담보 등의 보험상품에 추가로 가입하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월급처럼 입원일당을 받아 챙기는 식의 생계형 보험사기가 가장 큰 손해율 악화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생계형 보험사기는 자동차보험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손해보험협회의 추산에 따르면 나이롱환자로 인해 누수되는 보험금은 매년 1조5000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여기다 병·의원들도 수익성 추구를 하다 보니 과잉진료가 횡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수익을 높이려는 병원과 보험금을 챙기려는 일부 가입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손해율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
한편 금감원은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 하기 위해, 손보업계와 TF를 꾸려 월 보험료를 만기까지 최대한 균등하게 만드는 ‘평균보험료’ 방식의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평균보험료’ 방식은 연령 상승분을 그대로 반영하는 기존의 ‘자연보험료’ 방식보다 가입초기에 내는 보험료가 다소 비싸지만, 시간이 길수록 갱신보험료 인상폭이 줄어드는 효과를 갖고 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