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적합성 제고” 기대 높아

금융당국으로부터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해 적합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경로와 방안에 대한 이야기도 다채롭게 대두하고 있다. 우선은 민간 전문가와 은행권 관계자들은 규제로 접근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두터워지고 있다.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늘어난 원인이 소득과 인구구조변화, 부동산 시장 동향 등과 밀접하기 때문에 입체적 처방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울리기 시작했다.

◇ “고정금리·장기대출 전환 단순한 일 아니다”
A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22일 “규제가 아니라 인센티브 중심이라면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인센티브의 실익은 눈길을 확 끌지 못하고 규제의 강도가 도드라질까 걱정스럽다”고 반응했다. 만기일시 납부 조건으로 이자만 내는 거치식 대출을 원금 분할 상환으로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는 상환방법과 만기를 바꾸기 위해 갈아탈때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할 때도 일정구간 한시적인 금리 우대 등의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A은행 고위관계자는 “코픽스 기준금리로 전환을 권유할 때도 나타난 것이지만 소소한 인센티브로는 한계가 있어 고객들의 입맛을 당길 만한 상품개발에는 검토하고 준비할 것도 많다”고 말했다.

B대형은행 고위관계자는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이 높은 것은 고객들 설득하기에 적합했던 이유도 있는데 금리책정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다는 비판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불편한 정서를 드러냈다. 그는 “변동금리 기준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라는 부분에 동의한 고객들이 그 만큼 많았기 때문이고 CD금리 연동형 등도 단지 기준일 뿐이다. 돈을 빌리려는 차주들의 신용도와 담보별 경험회수율 등을 따져서 가산금리를 매기는 프라이싱은 지금껏 해왔던 일”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수시입출식 급여통장에서부터 3개월, 6개월, 1년, 3년 예금 등 수신만기는 짧은데 대출 만기를 늘리고 고정금리로 묶으면 리스크가 커지기 마련인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숙제”라고 지적했다. 민간 연구기관 B연구위원은 “규제에 초점을 맞춘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 의구심이 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단지 변동금리부라거나 거치식이라해서 은행 건전성에 직접적 관련이 큰 것이 아닌데 구조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충당금을 높게 쌓도록 하는 규제는 적절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부채 증가 악순환 얼마나 끊을 수 있을지가 관건
더 크게는 은행들에게 강압적 행정지도는 택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 만으로 얻을 효과가 한정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익명을 청한 금융계 한 고위관계자는 “부채증가 속도가 왜 빨라졌는지, 가령 전세 가격이 폭등해 전세대출을 더 받았다거나, 월세 비중이 높아지니 급여로 감당이 안돼 대출로 충당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부동산 대책과 함께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는 고령화 대책과 청년 실업을 포함한 소득 및 복지 정책 처방과 병행하지 않으면 가계대출의 연착륙과 적정수준화는 쉽지 않다”며 부처간 묘수를 찾아 길게 보고 추진해 줄 것을 기대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