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이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위기재발 방지 차원에서 금융규제 개혁을 위한 국제공조에 적극 나섰고, 이는 자금흐름의 투명성과 자금세탁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몇 해 전 있었던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사법당국의 대대적인 수사를 계기로 사회전반에 걸쳐 투명한 금융거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이해’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재정경제부에서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등을 역임했고, 은퇴 이후에도 국내 최초의 자금세탁방지인력 전문양성기관인 새금융사회연구소를 설립하며 해당분야에 대한 연구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장일석 이사장이 저술한 저서이다. 이 책은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관한 체계적인 설명과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이론서로 2005년 초판 발간 당시 세간의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구 재무부 시절부터 시작해 30여 년이 넘도록 재정 및 금융을 담당하는 재경부처에서 줄곧 근무해와 우리나라 금융의 산 증인으로 알려져 있는 저자는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교재로서 뿐만 아니라 금융인 및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증보판의 내용을 보완해서 3판을 발간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에 나온 3판은 2006년 증보판 발간 이후 새롭게 추가되거나 변경된 제도의 내용을 두루 담고 있다. 2007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강화된 고객확인의무(CDD)와 지난해 6월의 혐의거래보고(STR) 기준금액 변경(2000만원→1000만원) 등을 보완했다.

또한 변경된 제도의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2009년 우리나라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에 가입한 의의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 이외에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2007년), 부패재산몰수법(2008년) 등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 제정된 새로운 법률에 대해서도 설명을 곁들임으로써 제도 전반에 대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장일석 지음/ 438쪽/ 박영사/ 28,000원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