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매각 유효경쟁 장담 어려워”

대한민국 금융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M&A) 사례로 올라 설 우리금융지주 매각 방안을 놓고 사실상 산은금융지주에 넘기려는 절차로 규정하는 전망이 득세하는 등 과열 쟁점화 양상을 띠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매각 방안을 마련할 때) 누구는 안되고 누구는 누구는 빼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문을 열어 놓고 가자는 게 내 생각”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문호를 열어 유효경쟁을 최대한 유도하겠다는 원론적 주장으로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17일 최종 방안 확정하겠다는 계획이 나온 11일엔 정부의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이 특정한 목표를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전하는 시각이 급부상했다.
“우리금융지주와 산은금융지주를 따로 떼어 각각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거나 “정부 주도의 메가뱅크가 출현하는 방향으로 금융시장이 재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정부 관계자 멘트가 나왔다. 심지어 “산은금융지주가 자금조달 계획 등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전언까지 등장했다.

◇ “입찰방식, 일정 등 매각공고 없이 세부전략 수립 불가”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방안은 일부 자회사 분할 매각 없이 일괄 매각하고 다른 금융지주사가 인수하는 데 장애가 없도록 중간지주회사 소유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 정도다.

중간지주사 소유규제 완화와 관련해 감독당국 한 관계자는 “지주사법 시행령을 손질해, 중간지주사를 보유할 때 9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한 것을 대거 낮춰 50% 이상이면 허용하는 방안과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예외적으로 일정기간 허용하는 방안 등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괄매각과 중간지주사 소유규제 완화, 이 두 가지 옵션에 집중하면 산은금융지주가 우리금융 인수전에 가장 유력한 후보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예측이 설득력을 갖추는 모양새다. 더욱이 산은지주 강만수 회장은 메가뱅크를 주창한 핵심 인사였고 김석동 위원장이 취임 이후 초대형 금융회사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어 이해타산이 맞아 떨어지지 않느냐는 해석까지 나온다. 하지만 산은금융그룹 고위관계자는 “매각 공고를 통해 어떤 조건과 방식에 따라 어떤 일정으로 진행할 것인지 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자금조달계획까지 다 세워 놓은 것으로 알려져 당혹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 지주사 참여 유인 높인다고 인수경쟁 달아오를까

은행계 A금융지주 간부는 “17일 매각 방안이 확정된다 해도 매각 공고가 바로 나지 않을 것이고 주관사를 선정해 공고한 뒤 예비입찰과 본입찰 등 시간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어떻게 될 것이라 예단하기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석동 위원장이 유효경쟁 구도 형성을 돕고자 한다면 중간지주사 소유규제를 완화해서 다른 금융지주사 참여 유인을 높이는 것만으로 한계가 뚜렷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은행계 B금융지주 관계자는 “일괄 매각 방안을 추진한다면 자금동원력을 감안할 때 ‘KB금융, 산은지주 + α’구도 말고 확장해서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번 정부가 매각을 추진했을 때 등장했던 ‘우리사랑 컨소시엄’이 다시 발진을 할지 말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금융그룹 내부구성원들의 일반적 정서로는 “당연히 참여한다”는 것이지만 현실적 경쟁력을 갖추는 것 또한 장담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내부구성원들이 십시일반 끌어 모은 자금과 장기 거래 고객 등 우호세력의 지원으로 컨소시엄을 만들더라도 BIS자기자본비율이 각각 약 13%와 약17%에 이르는 등 자체 자금 동원력만 수조원 대로 추산되는 KB금융이나 산은지주가 버거운 입장이다.

그럼에도 내부구성원이 쉽게 포기하기는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이팔성 회장에 대핸 우리금융맨들의 지지도는 ‘민영화 주도 전략’과도 밀접하다. 만약 다른 금융그룹에 의해 우리금융지주가 단순히 피인수 된다면, 그래서 큰 지주회사 안에 딸린 일종의 ‘소그룹’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가정에 대해 강한 거부정서가 일고 있다. 결국 유효경쟁 구도는 쉽게 보이지 않고 산은지주 참여가 부각될수록 ‘민영화 역행 반대’론에 기름을 끼얹는 역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우리금융 민영화를 한다던 정부가 산은지주와 합병을 하는 쪽으로 흐를 경우 비판여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금융 민영화는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추진했고 산은지주 민영화는 금융산업 효율화 내지 선진화를 앞세워 추진했던 전·현 정부의 핵심 과제들이다.

◇ 외환은행 인수 승인과 맞물릴 땐 역풍 겹으로 직면 가능성

이런 마당에 추가 대형화를 통해 공적자금 회수 불투명성을 높이고 또 다른 정부계 금융그룹 대형화로 흐른다면 다수의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전문가들로부터 ‘민영화 정책의 굴절’우려를 낳을 소지가 크다.

게다가 김석동 위원장이 9일 간담회 때 밝힌 바와 같이 이르면 5월, 늦어도 6월까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관련 불확실성 해소 방안으로 대주주 적격성 조건부 승인을 결정하는 등 하나금융 쪽 손을 들어 줄 경우 피인수에 저항하고 있는 외환은행 노조를 비롯한 노동계 등의 반발은 불가피 하다. 우리금융 민영화의 굴절 논란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허용 논란과 겹치는 것은 정책당국에 부담이 됐으면 됐지 유리한 상황일 수는 없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