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동산PF 대출 리스크 관리 목표"

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 부동산PF대출 등 리스크 관리를 높이고 검사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를 통해 "최근 몇 년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꾸준히 증가해 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이 국제적 수준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장변동에 민감한 변동금리대출과 원금상환없이 이자만 내는 대출의 비중이 높은 구조적인 취약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장기고정금리대출 확대와 거치기간 연장관행을 개선하고 LTV·DTI, 예대율 규제 등을 통해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겠다"고 제시했다.

금융권의 과당경쟁 우려에 대해서는 "금융위기가 진정되면서 은행·카드·퇴직연금 시장에서의 영업경쟁이 심화되고, 랩어카운트와 ELW를 중심으로 자본시장의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모든 금융권역에 검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별도로 설치하고, 해외 감독당국의 모범사례를 반영한 검사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검사인력의 전문성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연수를 강화하는 등 검사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F대출 부실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강화된 건전성분류 및 충당금적립 기준을 금융회사들이 제대로 준수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장래 수익성이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활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최근 LIG건설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기업 계열사에 대해서는 그룹의 지원 가능성 보다 개별기업 고유의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우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을 감시하기 위한 조직을 확충하고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