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은 금융안정 큰 역할 맡아야”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가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해 역할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서 주목된다. 지금 수행하고 있는 통화신용정책 말고도 금융안정 기능과 감독기능 등에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김 총재는 29일 저녁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요국 가운데 중앙은행이 통화신용정책 기능만 맡는 나라는 한국, 일본, 캐나다 세 나라 뿐”이라고 밝혔다.

이 상황에 대해 그는 “세계의 트렌드로부터 크게 벗어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세계경제의 금융경제환경의 변화에 쫓아가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행법도 포함해서 중앙은행 역할에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은행이 하는 일이 제약돼 있어 카운터파트인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과의 정보교환과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를 펼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 주장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몰고 왔던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대처나 금융경제의 거시건전성 강화에 한국은행이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과 맞물렸다.

아울러 그는 이같은 주장이 조직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밤에 불이 꺼지지 않고 준비를 해서 (한국은행 역할 변화를) 감당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