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 대책반’ 워크숍 개최

대검찰청과 국무총리실,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국가 기관과 보험업계가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보험범죄가 조직화·지능화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연간 2조2000억원 상당의 보험범죄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보험료율 인상 등 국민부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 대책반은 지난 18일 서울 우면동 교육문화회관 금강홀에서 ‘보험범죄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정부는 보험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09년 7월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9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보험범죄전담 대책반’을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했고, 올해 1월 21일에는 그 운영기간을 2년 연장했다.
이에 따라 보험범죄 예방과 단속 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보험범죄전담 대책반’의 그간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운영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수사기관, 금융당국, 보험업계 등 민·관의 유기적 공조체제를 견고히 하기 위하여 워크숍을 개최란 것.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 대책반 관계자는 “앞으로 보험범죄의 수사·양형기준 마련 등 보험범죄 수사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험범죄 수익의 환수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활동하겠다”며 “보험범죄는 ‘국민 상호간의 신뢰를 깨뜨려 사회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범죄’라는 범국민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보험범죄 폐해를 알리는 교육·홍보 등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