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개인신용평가 전면 개편

금융당국이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 양산을 막기 위해 개인 신용정보와 관련한 전반적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무분별한 카드대출을 막기 위한 대책도 설 연휴 직후 발표하기로 하는 등 서민금융 안정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월 31일 서민금융지원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인 신용평가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동계정 문제에 대해 2월 임시국회내 처리를 자신했다.

개선안은 늦어도 3월중 발표된 전망이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 양산을 막기 위해 신용불량자 전락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금융기관 등이 미리 통보해주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3개월 이상, 50만원 이상 연체가 되면 신용불량자가 되지만 개인들의 신용 개념이 부족하고 교육이 잘 안돼 있어 본인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본인에게 채무불이행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통보해 기회를 한 번 더 준 뒤 그

래도 안되면 채무불이행자로 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용카드 과열경쟁 우려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마련해 설 연휴가 지나면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예금보험기금 내 공동계정을 설립하는 법안의 처리 문제에 대해선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금융업계도 반대를 하지 않을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권의 반대와 관련 “최근 은행이 반대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며 “은행도 정부가 제시한 수정안 정도면 수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