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제언] 2011년, 금융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며

얼마 전 국내 굴지의 할인판매점과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라면 회사 간 주문자 상표부착과 관련해서 마찰이 있었다. 할인판매점이 라면에 자사의 상표를 붙여 저렴한 가격에 납품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 할인판매점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할인판매점은 소비자가 원하거나 원할만한 물건을 비치해야 된다. 소비자가 구매해야 매상이 오르고 할인판매점의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판매업자끼리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경쟁하는 모습은 대부분 시장에서 발견되는데 펀드판매시장 역시 예외는 아니다. 주요 국가의 펀드판매시장은 판매회사가 과거처럼 계열회사 펀드를 우선 권유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투자자에게 가장 적합한 펀드를 판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투자자의 재무상태와 재무목표 등을 감안하여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자문서비스의 경우 투자자의 이익을 보다 더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자문과 판매를 완전하게 분리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한국투자자교육재단은 펀드판매시장의 구조개선이 투자자 교육 및 투자자 보호의 궁극적인 해답이라는 판단 하에 국내·외 펀드판매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 시장의 진로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2011년, 금융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며

◇ 금융시장의 회복과 변화 노력
2010년, 이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투자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함께 찾아온 반토막 펀드의 충격이 서서히 사라지고 다시금 금융시장에서 희망을 찾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코스피가 2000을 넘어서자 가치회복을 기다리던 투자자들의 펀드 환매가 이어지고 있지만 예상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오히려 신규설정액의 증가로 순유입이 기대된다. 올해 들어 주목을 받고 있는 랩어카운트에도 투자자금이 꾸준히 들어오며 이런 분위기에 일조하고 있다. 투자시장에 나타나는 이런 새로운 활기는 단순히 시장의 출렁임이 반복되면서 찾아오는 회복의 영향만은 아닐 것이다. 3년 전과 비교해 투자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을 정비하고 투자문화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2010년 1~9월 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 분쟁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2.5%나 감소했다.

이에는 금융투자부분의 분쟁감소가 큰 역할을 하였다.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마련(2008년 11월)을 시작으로 미스터리 쇼핑 실시(2009년 3월 시작), 펀드 공시제도((2010년 6월) 및 투자권유제도의 개선(2010년 7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여러 방안이 마련되었다. 투자자 교육에 있어서도 금융교육을 위한 여러 기관의 교재발간 및 콘텐츠 보급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각 금융회사에서도 다양한 세미나 개최, 홈페이지를 통한 투자지식 보급 등 투자자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 여전히 싸늘한 투자자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여전히 금융회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투자자보호재단 조사(2010)에 의하면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는 9.7%에 그치고 있다. 72.9%는 금융회사의 이익이 더 고려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순전히 금융회사 이익만 고려되고 있다고 느끼는 투자자도 17.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적 노력에도 투자자들의 신뢰체감온도가 떨어지는 것은 첫째, 판매회사에 투자자 보호 의무를 대폭 부여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한계를 가지기 때문이며, 둘째, 투자자의 변화된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판매시장의 투자자 보호의 한계

판매회사의 투자자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한 것은 투자자와의 접점에서 대부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이 판매회사에 부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의무는 적합성의 의무, 설명의무, 정보공시의무 등으로 위에서 언급한 투자권유제도나 미스터리쇼핑 등은 이런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판매회사와 투자자의 현저한 정보력과 협상력의 불균형을 조정하여 공정한 거래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1) 정보력의 한계

물론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보력 측면을 먼저 살펴보자. 일단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무한정 제공할 수 있을까? 투자자가 이해할 때까지 상담을 해주고 필요한 자료도 충분히 제공하면 좋겠지만 이는 판매회사의 시간 및 비용 상의 제약을 고려할 때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판매회사가 자신이 가진 투자관련 정보를 100% 제공한들 투자자가 소화할 수 있을까? 행동경제학에서 말하길 인간은 정보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정보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자의적으로 배제한 채 판단을 내리는 오류를 범한다고 한다. 결국 판매회사가 투자자 모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가능하다 해도 이것이 결코 투자자의 정보력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협상력의 한계

협상력이란 거래가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힘인데 투자자에게 있어 협상력이란 자신에게 불리한 상품을 선택하지 않는 소극적 형태로 드러난다. 그러나 어렵고 복잡한 금융상품의 유·불리를 투자자가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판매회사가 알아서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결국 이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본질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자신과 이해가 상충되는 상대방을 어디까지 배려할 수 있을까? 요식적으로 의무를 준수하면서 자신의 이해관계에 치우친 마케팅이나 설명을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 투자자의 수요 변화 :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최근 가구 시장은 소비자들의 수요변화에 따라 가구뿐만 아니라 각종 인테리어 제품을 패키지로 판매하고 있다. 가구시장뿐이랴, 결혼관련 시장, 외식시장 등에서도 판매자의 패키지 상품 판매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각자의 생업에 바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울림’에 대한 욕구가 강해졌기 때문이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단품의 질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조화에서 오는 효용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다.그렇다면 금융시장은 투자시장의 등락을 경험한 투자자들은 점점 한 상품에서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지 않고 있다. 자신의 인생설계에 맞게 자산이 관리될 수 있도록 여러 투자상품에 조화롭게 투자하길 원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와 지속적으로 충분히 상담하여 각각의 인생 목적에 맞는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금융시장은 아직 단품 판매시장에 머물러 있다. 상품 하나 팔면서 투자자의 전체적인 자산관리의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하니 판매시장에 과부하가 걸리고 투자자는 서비스가 미흡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 금융시장의 새로운 변화 방향

(1) 자문시장의 성장

그렇다면 금융시장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문(Advice)시장의 성장을 통해 판매회사 중심의 시장 구조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영국의 FSA(Financial Service Authority)는 ‘판매(Sale)’와 ‘자문(Advice)’을 구분하여 자문업자가 투자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시장을 조성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판매회사 등과 독립적인 위치에서 투자자들에게 투자자문을 하는 IFA(Independent Financial Advisor)가 크게 성장하고 있다. 자문업자는 상품판매와는 무관히 투자자로부터 보수를 받기 때문에 투자자와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문성 및 투자자 이익에 기반한 상품 추천이 가능하다.

(2) 종합자산관리에 대한 자문서비스 필요

우리나라에도 자문서비스는 있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문회사가 특정 투자 종목이나 상품을 추천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최근 랩어카운트가 종합자산관리 서비스의 일종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자문과 상품 판매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제공하는 PB서비스도 자산규모에 제한을 두고 있고 보험설계사들이 제공하는 자산관리 혹은 재무설계 상담 또한 보험판매와 무관할 수 없다.

따라서 인생 전반에 걸친 자기적인 재무관리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편으로 투자 상품을 추천하는,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종합자산관리에 대한 자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장이 변화해야 한다.

더불어 자문시장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들이 이 시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투자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