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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옥석 가려질 것

고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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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12-19 23:14

정부대책 효과없고 근본대책 마련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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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옥석 가려질 것
88클럽 폐지되면 후순위채 재평가될 듯

유상증자 등 건전성 개선 대책 필요해

저축은행들이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옥석이 가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SK증권 이수정 애널리스트는 ‘저축은행 PF 대출 부실 우려 재부각’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지금까지의 정부의 지원대책이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으며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우량저축은행을 선별하는 기준이 낮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 애널리스트는 “지금까지의 대책이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옥석은 가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105개 저축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9 월말 기준 9.4%에서 내년말에는 최악의 경우 3.6~6.3%로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감독당국은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했지만 최악의 상황을 막을 만한 대책이 녹록치 않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저축은행 자체 정상화도 유도해왔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이같은 정상화 방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지속적인 부실을 유도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감독당국은 내년 부동산PF 매입자금을 3.5조원으로 기존 2.5조원에서 1조원 가량 증액을 국회 정무위에 요청했다. 하지만 3.5조원으로 발생할 부실을 감당할 수 있을 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이 애널리스트는 “저축은행 PF 대출 부실 우려가 제기된 이후 2008년부터 대규모 공적자금이 잇달아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실은 커져만 갔다”며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돈만 쏟아부은 대책은 결국 위기 확산은 막지 못한 채 정책에 대한 신뢰 하락만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또 그는 “예금보험 한도 확대로 자금확보가 쉬워진 상태에서 허술한 ‘우량저축은행 판단기준’으로 투자자는 진짜 우량기업을 가려내기가 어려워졌다”며 “당국이 흐려놓은 판단기준을 바로잡아 우량기업을 선별하는 작업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결국 밑빠진 독에 물붙기가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회사채 발행 저축은행 건전성지표 양호. 우량사 평가 방안 개선으로 재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저축은행 중 회사채 발행 잔액을 보유한 11개사의 평균 BIS 자기자본비율은 10.03%, 고정이하여신비율은 6.94%로 양호한 수준이다. 이중 7개사가 현재 우량 저축은행 판단 기준인 8.8 클럽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가 10일 기존의 ‘8.8 클럽’을 폐지하고 저축은행 등급 분류를 세분화 하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 이 애널리스트는 “특히, 자기자본 비율 충족 기준이 변경될 경우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지표기준을 충족한 발행사는 건전성 강화를 위해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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