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은 호황인데 서민금융은 정부의 몫인가

서민금융이 일시적, 비생산적, 인기영합적인 구조여선 곤란

부실화 방지 위한 위험관리 강화없인 선순환 금융 유지안돼

“고객님은 1000만원까지 오늘 바로 대출 가능한 분입니다. 무방문, 신용조회 없이 당일 송금, 연락주세요.” 요즈음 이런 문자메시지를 자주 받는다. 심지어 거대은행 간부들에게도 이런 전화문자가 온다고 한다.
그만큼 캐피탈, 등 대부업체들이 적극적, 공격적으로 대출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6천850개의 대부업체가 167만4천437명에게 5조9천114억원을 빌려주고 3천107억원의 순이익을 벌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넘는 호황이다. 평균금리는 신용대출이 연 41.2%, 담보대출이 19.5%로 글로벌 저금리 시대에 엄청난 고금리이다. 작년에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도 대부업체들은 호황을 누렸고 서민은 고금리에 허덕인 것이다. 이런 현상은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서민금융을 소홀히 하면서 대부업체에 대출 수요가 몰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잇달아 내놓았다.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자활을 지원한다는 취지이다. 또한 제도권 금융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서민·영세자영업자 등의 고금리 부담도 경감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적극 장려하는 서민금융은 모두 세 가지, 그 중 희망홀씨대출의 경우 금리는 낮지만 대출한도가 작고, 창업 및 운영자금 대출인 미소금융은 대출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다. 따라서 이들 금융은 당초에 우려했던 대로 부진을 면치 못한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 서민금융회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또다시 내놓은 것이 햇살론이다. 이 자금은 금리가 낮은 것은 물론, 생계자금에서 창업자금까지 다양한 용도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신용 6등급 또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라는 조건 중 하나만 충족되어도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희망홀씨 대출에서 미소금융, 햇살론까지 서민금융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대출조건은 완화된 반면, 자립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보니, 손쉬운 자금을 ‘일단 빌리고 보자’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
이 밖에도 대기업, 금융회사,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재원조달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햇살론이 인기영합적이고 지속가능하지 않고, 생산적 선순환으로 가지 않을 수 있다고 비판한다.

기본적으로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은 두 가지 문제에 부닥친다. 우선 자금조달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재순환되어야한다.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선의의 기부금이나 강제적인 출연금으로 조성한 자금을 서민들에게 ‘퍼주기 식으로’ 나눠줄 수는 없다.

실제로 몇 년 전 서민금융기관들이 빌려준 소액신용대출이 대부분 부실화되어서 금융대란을 겪었던 사례가 있다. 당시에도 정부가 서민을 위해서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소액신용대출을 적극 장려했다. 정부는 금융기관을 독려해서 부실대출을 양산하기보다 정부지원을 필요로 하는 서민을 선별해서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서민금융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 차입자의 신용상태나 돈을 갚을 의지를 따져야 한다.

미소금융이나 햇살론이 진정 서민을 위한 금융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실화되지 않고 재순환되어야 한다. 돈을 갚을 의지가 있는 사람을 선별하는 위험관리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마이크로 크레딛트를 처음으로 시작한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은 이런 방법으로 98%가 넘는 높은 대출회수율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저축은행의 대출회수율은 85% 수준에 그친다. 작년에 국내에서 대부업체들이 호황을 누렸던 점을 고려하면 서민금융도 상업적으로 건전한 금융으로 발달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서민들에게 자금을 무작정 퍼주는 것이 서민금융은 아니다.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린 서민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갚도록 해서 보다 많은 서민들에게 재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서민금융이 정부가 선심 쓰기 위한 시혜성 자금이나 사회복지비처럼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