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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대부업체 부터 신용등급 따라 금리 차등화 해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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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11-04 13:44

조성목 서민금융지원실장, 업계 자정 노력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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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여력이 있는 러시앤캐시 등 일부 대형 대부업체 부터 거래 고객별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등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4일 제주도 에버리스리조트에서 열린 ‘2010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 발표자로 나선 조성목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장은 “대부업계가 고객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등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실장은 이어 "대부업계도 저축은행이나 여신금융업계처럼 금리 공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며 금리공시시스템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부업계의 금리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소비자 선택권을 다양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풀이된다. 대부업계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그는 “불법 중개수수료를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44억을 돌려줬다”면서 “세상에 이런 시장이 어디 있냐”고 반문했다. 조 실장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반환보증금 예치제도’부터 자율적으로 적극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자율로 안 될시 타율(법으로)로 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 실장은 최근 모집인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과거 5~6% 수준 있었던 것이 업계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모집인 중개수수료가 10~11%까지 껑충 뛰었다”고 언급한 뒤 “이는 업계 스스로 공멸하는 것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한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개수수료 인하 등 원가절감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업 감독시스템 개편에 대한 언급도 논의됐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금융위원회 배준수 중소금융과장은 대부업 감독시스템 개편과 조달 금리를 낮춰 업계의 금리를 낮추는 것이 목표”라면서 “감독체계 개편은 업계의 조달 금리를 낮추는 것과 연관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배 과장은 “금리문제는 조달 금리를 낮추는 것이지만 이것이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며 “조달금리가 낮아도 신용등급별 금리차별화의 동기가 없기 때문에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업계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대부업에 대한 명칭을 ‘소비자금융업’으로 바꿔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 토론자로 나선 양석승 대부협회 회장은 “서민의 애환을 달래주는 서민금융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명칭을 바꿔야 한다”면서 “대부업 법명을 소비자금융업법으로 바꾸자”고 금융당국에 제안했다. 금융당국에 업계의 애로를 건의하는 언급도 이어졌다. 손종주 웰컴크레디라인 대표는 난립하는 대부업체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부업 등록제를 강화해 줄 것”을 금융감독 당국에 건의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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