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사태’ 공방으로 끝난 국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지난 22일 금융당국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정무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지난 11일부터 2주간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금융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벌였다.

올해 국감에서의 쟁점은 단연 ‘신한사태’였다.
라응찬 신한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 위반 논란으로 촉발된 신한사태와 관련 여야 의원들은 금융당국이 금융실명제 위반여부와 라 회장과 박연차 전 태광실업간 커넥션 의혹 등 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문제 등을 꼬집으며 지적이 빗발쳤다.

또 라 회장에 대해 엄격히 조사했다면 이같은 사태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 차원의 비호로 이를 묵인해오다가 신한사태를 키웠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번 국감에서는 신한사태와 더불어 KB금융지주 경영진 인사 논란 등 현 정부의 금융권 인사 개입 논란도 또 하나의 쟁점이었다. 지난해 말부터 어윤대 회장이 취임하기까지 차기 회장 선출을 둘러싸고 관치금융 논란이 벌어졌던 만큼 이른바 ‘영포게이트’에 이름이 거론됐던 금융 기관장들은 줄줄이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의원들의 질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었지만 신한금융 사태로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뒷전으로 밀려 뜻밖의 수혜를 입게 됐다.

국감에서는 이외에도 햇살론과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대책 실효성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과 우리금융 민영화, 저축은행 PF대출 부실 등도 국감현안으로 제기됐다.

국감 현장에서는 신한사태를 중심으로 각종 현안에 대한 감사가 이어졌지만 라 회장과 어 회장은 해외 기업설명회(IR)일정으로 인해 불출석한만큼 의혹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이번 국감에서는 이처럼 원인규명 결과없이 마무리돼 수박 겉핥기식의 질의와 공방만이 오고가며 의혹만 남긴 채 해답없는 부실국감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