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캐피탈 신용평가 고객 특성에 맞춰 개선 필요

정부의 적극적인 저신용자 및 저소득층 지원으로 신용대출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 전반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캐피탈업계의 경우 대출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캐피탈업계의 긍정적 기능 홍보, 고객 특성에 부합하는 개인 신용평가시스템 확립, 차상위 신용대출 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상품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박창균 교수가 ‘개인 신용대출시장의 전개와 캐피탈업계의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 불법사채시장 10조원대 형성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소비자 신용대출시장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우량고객 시장에 대한 쏠림과 차상위고객 시장의 결핍 또는 경쟁부재라고 설명했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가 연 15% 이하의 금리를 부담하는 우량고객을 주된 영업 대상으로 설정하는 시장 쏠림현상이 나타난다는 것. 하지만 저축은행과 캐피탈사가 연 30% 금리를 상회하는 신용대출 상품을 제한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우리나라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연30% 금리에 해당하는 저신용·고위험의 차상위 고객에 대한 신용공급에 지극히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사금융시장은 대부업 등록을 하고 44%이하의 이자를 부과하는 대부업자와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44% 이상의 이자를 부과하는 불법사채업자의 두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기획재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6년 말 현재 전국의 등록 대부업자는 1만7539개, 사금융 시장규모는 총 18조원으로 추산되며 사금융 이용자는 약 3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무등록 대부업자의 대출 10조원의 대부분은 불법사채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등록 대부업체의 대출 8조원 가운데 상당 부분도 법정 이자율 상한을 넘어선 불법사채로 평가하고 있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상품이 극히 제한적으로 제공됨으로써 대부업계가 높은 금리의 주된 신용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다.

◇ 불량정보와 우량정보 활용해 신용평가 개선해야

이 보고서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저신용 고위험 고객에 대한 신용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이유는 우리나라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의 품질문제와 평판위험에 민감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신용평가모형은 금융거래와 관련된 경험적 자료, 즉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개인의 신용위험 정도를 추론해내는 통계적 모형이므로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 신용평가모형에서 발생하는 잘못된 결정은 두가지로 구분된다. 금융회사가 설정한 영업전략에 반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낮은 신용위험을 보유한 대출신청자를 신용위험이 높은 대출신청자로 오해해 대출을 거절하는 오류와 신용위험이 지나치게 높아 대출이 거절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용위험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해 대출을 허용하는 오류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오류를 축소시킬 방법은 투입되는 정보와 인력 등 환경적 요인을 개선하는 것.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는 개인 신용위험평가모형 중 하나인 익스페리언의 모형을 이용한 분석에서 불량 신용정보만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우량 신용정보를 모두 사용하면 두가지 오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 신용대출시장에서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차상위 고객에 대한 신용공급이 부진한 이유는 신용평가시스템의 품질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신용평가시스템의 품질은 투입되는 정보의 양과 질, 그리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인력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저신용 저소득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 시장의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시장의 다양화를 기본정책으로 삼고 다양한 형태의 대출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서민금융기관인 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을 신속히 완료하고 영업기반 강화를 지원해 전통적인 주된 업무영역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업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제외하고 현재 저축은행에 가해지고 있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함과 동시에 금융정책적 목적에서 감독정책을 사용하는 종래의 관행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저축은행의 자산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BIS 자기자본 규제, 영업지역 및 지점 설치에 대한 지나친 강력한 규제, 저축은행 대주주 모두를 범죄인 취급하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는 각종 대출 관련규제 등에 대해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에 대한 정보우위, 공동체 의식에 기초한 도덕적 해이의 방지 등 상호금융기구가 은행 등 대규모 금융회사에 대해 가지는 비교우위를 잘 활용해 차별적인 금융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사업자금 확보를 위한 대출수요에 대해서는 마이크로크레딧 등 대안금융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소금융의 출범으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본연의 모습과 좀 더 가깝도록 현재의 사업수행방식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이자율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해 대출을 결정하고 관리할 전문인력을 시급히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것. 특히, 획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대출상품 설계를 대출자와 매일 대면하는 지역미소금융재단이나 기업 미소금융재단에 이양해 다양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캐피탈사 영업환경 변화 대응

최근 정부는 저신용·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시장의 부진에 대응해 비록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지만 자금공급자로서 직접 시장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차상위 고객 신용대출시장에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당분간은 지속적인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캐피탈사가 판매하는 신용대출상품의 금리수준에 대해 제기된 최근의 비판은 일시적이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금융회사인 캐피탈사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캐피탈사들은 이와 같은 영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정부는 물론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소비자 신용대출시장에서 캐피탈업계가 차지하는 위치를 명확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캐피탈사가 판매하는 신용대출 상품금리가 여타 제도권 금융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경쟁이 부재한 우리나라의 차상위 고객 신용대출 시장에서 캐피탈사의 시장진입으로 인해 나름의 경쟁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 또한 장기적으로는 저신용·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에 대한 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영업기반을 확대하고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 신용평가시스템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현재 거래하고 있는 고객의 신용정보를 수집 관리 분석하는 작업에 충분한 인적 물적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경기변동에 민감하고 대규모 부실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차상위 고객 신용대출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지금보다 다양한 자산포트폴리오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 다각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할부금융 취급기관의 가계대출 규모 증가추이 〉
                                                                            (자료 : 여신금융협회)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