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자금조달 규제 완화 요구

금융감독 당국이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출을 제한한데 대해 양 업계가 모두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체의 저축은행권 차입한도를 저축은행 총여신의 5%로 제한했다. 이로인해 경쟁력 있는 대형 대부업체들은 차입을 받을 수 있지만 중소형 대부업체들은 이 마저도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부업계는 저축은행권 차입한도를 총여신의 5% 이내에서 10% 수준으로 올려줄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17일 대부협회와 한국신용정보에 따르면 대부업계의 저축은행 차입규제에 따른 자금수요가 여신금융회사로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할부금융 리스회사 등 여신금융업계는 부실 위험성이 적은 대부업체에 대한 차입 증가로 때 아닌 영업 특수를 누리고 있다.
예컨대 올해 8월 말 기준 대부업계의 전체 차입액은 지난해 12월 말 대비 22% 증가한 2조49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저축은행에서의 차입잔액은 소폭 늘어났지만 차입비중은 되레 줄었다. 총 차입금에서 저축은행을 통한 차입잔액은 8월 말 3895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 대비 3.76% 늘었다. 하지만 전체 자금조달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로 지난해 12월 말에 비해 3.38% 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여신금융회사의 차입규모는 급증했다. 8월 말 차입잔액은 2104억원으로 57.51%나 늘었다. 차입비중은 2.31%p 증가했다. 이처럼 여신금융회사의 차입규모가 급증한 배경은 제도권 금융기관 중 주 자금조달처였던 저축은행의 차입규제 여파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출을 총 여신의 5% 이내, 최고 500억원까지만 허용한다는 지침을 전달했다. 이에 저축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막힌 대부업체들이 차입처를 캐피탈 등 여신금융회사를 비롯해 개인사모 등으로 다변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저축은행 차입비중이 감소된 것이다.

특히, 문제는 대부업체의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그 여파로 저신용층에 대한 대출 승인율이 떨어지는 등 금융소외계층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최근 대부업 상한 금리 인하로 최저 신용등급인 9~10등급 저신용자의 대출이 급감하고 있는데다 자금차입의 어려움까지 겹쳐 정부가 미처 챙길 수 없는 서민들의 급전 수요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리스크 관리와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대부업체가 최저 신용층에 대한 대출을 축소하기 때문이다.

실제 상한 금리가 연 49%에서 연 44%로 인하된 지난 7월 21일 이후 신용등급 9~10등급에 대한 대출은 줄었다. 상한 금리 인하 전 9등급과 10등급의 대출건수(비율)는 각각 17만6268건(10.16%), 8만5151건(4.91%)으로 집계됐으며 인하 후에는 각각 9383건(9.84%), 2884건(3.02%)으로 산출됐다.

일각에선 대부업 금리가 연 44%에 육박하는 고금리인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업의 대출 자산규모가 4조원(신용대출)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대부업을 규제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부업 대출에 대한 서민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A 대부업체 CEO는 “저축은행은 동일인 여신한도 규정에 따라 과잉 대출을 방지하고 있다”면서 “이 규제에 더해 대부업체에 대한 추가 규제는 초법적인 이중 규제에 해당 한다”고 지적했다.

B 대부업체 관계자도 “최근 5년 동안의 부실 정도를 봤을 때 가장 우량한 업권인데 특정 업권에만 대출을 제한하는 지도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대부업체 대출의 경우 대출금의 130% 이상 현금성 채권 담보를 받고 있고, 담보채권 중 연체가 발생하면 매달 무연체 채권으로 갱신하므로 부실 위험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자금 운영처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대부업체 대출로 연명하는 저축은행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저축은행 입장에서도 대부업계 대출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대부업체들에게 빌려줄 수 있는 대출한도를 늘릴지 말지 현재 검토 중에 있고 관련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 대부금융사 차입 현황 조사서 〉

(단위 : 억원, %)

구 분 2009. 12말 2010. 08말

차입잔액 비율1) 차입잔액 비율1) 증감율2)

저축은행 3,754 22.38% 3,895 19.00% 3.76%

여전사 1,336 7.96% 2,104 10.27% 57.51%

국내 보험 300 1.79% 210 1.02% -30.00%

차입 개인사모 593 3.54% 785 3.83% 32.43%

기타 8.625 51.42% 11,114 54.22% 28.85%

소계 14,555 86.76% 18,019 87.91% 23.80%

해외차입 2,287 13.63% 2,644 12.90% 15.58%

합계 16,775 100% 20.498 100% 22.419%

※ 비율1)은 총 차입금 중 해당 기관에서 빌린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임. 증감율2)은 2009년 12말 기준으로 차입잔액의 증감비율임. 러시앤캐시 외 12개사 (자료 : 한국신용정보(주), 한국대부금융협회)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