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내린다

일부 카드사들이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최근 체크카드 사용금액과 가맹점 수수료 수입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면서 금융당국과 국회로부터 수수료율 인하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금융당국은 체크카드가 신용카드와 달리 자금조달 비용이 들지 않고 대손위험도 없어 결제 건당 2% 안팎의 수수료 부담은 지나치다는 판단아래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현행보다 0.2%~0.3%p 정도 인하하기로 하고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의 계획대로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게 되면 카드사별로 최소 수백억원대의 수수료 수입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득공제 비율 상향조정과 합리적인 소비문화 확산에 힘입어 체크카드 사용이 크게 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체크카드 사용액은 22조997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조1752억원)보다 42.2% 늘었다.
이번 상반기 체크카드 사용액은 카드대란을 겪은 직후인 지난 2004년 상반기(8530억원)와 비교하면 약 27배에 달한다. 사용건수도 64억5751만건으로 2004년 상반기(2억8824만건)의 22배가 넘는다. 카드 전체 사용액이 2004년 상반기 176조4906억원에서 올 상반기 261조1461억원으로 약 0.5배 늘어난 것에 비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이처럼 체크카드 이용실적이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가맹점 수수료 수입도 급증했다.

실제 국회 정무위 소속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한·삼성·현대·롯데·비씨 등 5개 전업계 카드사의 체크카드 수수료 수입이 2005년 424억100만원에서 2009년 4398억6000만원으로 1037%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이 평균 285%를 기록한 것에 비해 급증한 것이다. 카드종류별 연간 수수료 수익은 카드사들의 연간 가맹점수수료 수익 총액을 한국은행이 집계한 카드종류별 연간 이용금액비중으로 나눠 추산됐다. 전체 카드사들의 수수료 수익 비중 중 체크카드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1%에서 7.2%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현행 신용카드와 비슷한 수준인 체크카드 수수료를 네트워크 비용만 내는 직불카드 처럼 1.5% 수준까지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은 각각 2.22%와 1.92%였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체크카드가 신용카드와 달리 현금서비스 기능이 없어 수익률 구조가 불리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계좌 한도 내에서 지불이 되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나 대손비용에서 신용카드보다 유리해 신용카드에 비해 요율이 낮아질 여지가 있다”며 “업계 의견을 들어보고 인하폭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카드업계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 폭은 대략 0.2~0.3%p 인하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금융감독 당국의 계획대로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추면 당장 카드사 수익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특히 전업계 카드사들의 불만이 크다.

전업계 카드사는 은행계 카드사와 달리 고객이 은행에 개설한 체크카드 결제계좌에서 돈을 빼올 때 은행이 수수료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작년 한때 일부 은행이 이 수수료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등 전업계 카드사는 체크카드에도 비용이 발생해 은행계 카드사와 같이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내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은행계와 전업계를 분리해 수수료율을 차등적으로 인하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