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소형 지역신협 중심 신용대출 활성화 필요

중앙회와 단위조합 협조해 담보대출 개발보급

신용협동기구 감독 일원화로 불공정경쟁 차단

신협이 최근 서민금융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2009년 서민대출 규모가 9조원에서 2010년에 12조원으로 확대됐으며 최근 햇살론을 출시해 1000억원을 돌파, 상호금융기관과 저축은행 통틀어 자산 규모 대비 1위 실적을 올렸다.

하지만 금융권 총 대출에서의 비중이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예대율의 하락으로 인한 중앙회예치금의 비중이 늘고 있고, 이는 대출증대를 통한 조합원서비스 및 서민금융 확대 측면에서 개선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무담보신용대출의 비중은 2000년 36%에서 2009년 12%로 크게 하락했다. 이는 신협 전체 대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신협이 담보대출 위주의 영업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협의 대출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김준닫기김준기사 모아보기경 교수는 ‘신협 선진화를 위한 과제 연구’란 보고서를 내고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한 신협의 대출 활성화 방안을 살펴봤다.

◇ 복잡했던 신용리스크 효과적 관리해야

이 보고서는 신협대출의 활성화는 전통적인 고객군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와 함께, 경쟁력 있는 담보대출상품의 개발을 통한 수익률 증진을 통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신용리스크의 효과적인 관리 △타깃 고객군의 정의와 대출확대전략 수립 △신용대출상품의 개발 및 지원 전략 △조합원 간 공동유대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출상품의 개발에 있어서 신용리스크의 적절한 측정과 관리는 필수적인 요소이고 이를 위해서는 CSS(Credit Scoring System)의 개발 및 적용이 가장 기본적이라고 지적했다.

신협중앙회는 2003년 저축은행과 수협의 자료를 이용한 CSS를 최초로 개발·사용했고 2007년에는 한국신용정보와 합작으로 신협의 고객자료를 사용한 대출신청스코어를 개발해 현재 사용하고 있다.

2007년 개발한 대출신청스코어 등급은 사용된 자료, 연체율 모형 산전, 스코어카드의 개발, 개발 당시의 검증과정이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그 이전에 사용되던 CSS에 비해 연체율 예측에 있어서도 정확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모형개발 및 실무적용에 있어서 몇 가지 개선사항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몇 개 변수는 연체율의 추이와 배점간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는 점, 대출신청스코어등급과 한신정의 스코어자료를 결합한 결합등급은 필요이상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CSS의 적용과 관련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부족하며 현재 신협중앙회에는 이를 맡고 있는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대출신청스코어등급은 신용대출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담보대출에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 주요 타깃 고객군 규정해 대출 활성화

이 보고서는 상품개발을 통한 대출활성화를 위해서는 신협의 주요 타깃 고객군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소득수준, CB등급, 대출심사에 고려되는 기타 리스크요소에 따라 금융소비자를 구분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양호한 신용등급이지만 기타 대출조건으로 인해 시중은행 등에서의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층, 7등급 이하의 고객 중 저·소득층을 신협의 대출확대 대상 고객군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

또한 이들 중 현재의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기준에 의해 제외되는 차입자를 파악하고, 이들을 대출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상품개발과 위험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대출활성화의 첫 단계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정의된 주 고객군 중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소형 지역신협 중심의 신용대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반면, 중소득층에 대해서는 중앙회와 단위조합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경쟁력 있는 담보대출상품을 개발·보급하는 것이 주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주택담보대출, 중앙회와 단위조합 협조해야

또한 주택담보대출의 활성화에 있어서 중앙회와 단위조합의 유기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회는 단위조합과의 연계대출을 통해 유동성 및 리스크관리 능력이 부족한 단위조합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시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중앙회 운영기금의 수익률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취급기관으로 등록하고, 단위조합은 보금자리론의 여신전문기관으로, 중앙회는 IT시스템을 통해 단위조합과 주택금융공사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이는 단위조합의 예대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효과는 없을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취급수수료를 통한 수익률 증대효과와 함께, 모기지대출 소비자를 신협으로 유인하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중앙회는 신협의 고객군에 맞는 신협 프라임모기지 상품을 개발해 단위조합이 여신기관 역할을 하고, 중앙회는 이를 매입·보유하는 형태의 모기지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과 만기, 금리변동성, 대출한도, 기타 대출조건에서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앙회의 주택담보대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신용위험의 적절한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중앙회와 단위조합은 조합원 대상의 홍보·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신협의 대출상품에 대한 설명, 상품리스크와 소비자 입장에서의 관리방법, 그리고 신협정신과 공동유대에 대한 교육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중앙회는 감독당국이, 신협은 중앙회가 감독해 내실화

한편, 신협의 관리 감독 체계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단기 및 중장기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형식적으로는 간접감독이지만 실제로는 감독과정 대부분에서 금융위 및 금감원이 직접 단위 신협 감독에 세세하게 개입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이 정한 세부 개입을 하기엔 감독당국의 인적자원 규모가 취약하다는 것.

이에 따라 신협 감독제도의 개선은 감독의 품질과 감독의 기관구조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해상충 차이를 고려한 은행과 신협 간 건전성 감독의 적정 차별화와 신용협동기구 내 기관 간에 존재하는 건전성 감독 차이의 동질화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감독의 기관구조 측면에서 신협 간접감독의 내실화를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중앙회 감독에 집중하고 신협 감독권은 중앙회로 대폭 위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앙회의 단위신협 감독기능을 사업기능으로부터 분리하고 중앙회 협회기능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신협 감독인력의 체계적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 개선 과제로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의 신용협동기구 감독제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감독균열로 신용협동기구 유형 간 감독기준 및 감독수준의 차이가 존재해 규제아비트리지와 규제관용이 만연해 신용협동기구 간 불공정경쟁과 감독비효율이 초래된다는 것.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물론 농협 수협 산림조합도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을 중심으로 금융기관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신용협동기구 감독제도의 일원화 방안으로는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신용 및 공제사업에 대한 법규 통합과 업권 통일, 합병 유도를 통해 단일 신용협동기구 시스템을 확립한다는 것.

또한 금융위를 포괄적 감독권자로 하되, 통합시스템 내부의 단일 중간 감독자가 단위기구를 감독하는 간접감독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