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기존에는 경찰관이 교통사고 수사를 위해 운전자에게 보험가입증명서를 요구하거나 보험개발원, 보험사 등에 보험가입사실 확인을 요청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자동차의무보험과 경찰청 연계시스템 구축이후 경찰이 교통사고 발생 즉시 자동차보험 가입사실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여 무보험운행 자동차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수행하게 되었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

















![12개월 최고 연 7.00%…경남은행 '오면우대! 하면우대! 정기적금' [이주의 은행 적금금리-11월 1주]](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69&h=45&m=5&simg=202610301524530844501b5a221379121129139120.jpg&nmt=18)
![24개월 최고 연 7.00%…케이뱅크 '마이키즈 적금' [이주의 은행 적금금리-11월 1주]](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69&h=45&m=5&simg=202610301526330362701b5a221379121129139120.jpg&nmt=18)
![12개월 최고 연 4.10%…경남은행 'The든든예금(시즌2)' [이주의 은행 예금금리-11월 1주]](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69&h=45&m=5&simg=202610301521120563501b5a221379121129139120.jpg&nmt=18)
![24개월 최고 연 4.00%…제주은행 'J정기예금(만기지급식)' [이주의 은행 예금금리-11월 1주]](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69&h=45&m=5&simg=202610301523090298301b5a221379121129139120.jpg&nmt=18)
![12개월 최고 연 6.00%…BNK저축은행 'BNK동행적금'[이주의 저축은행 적금금리-11월 1주]](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69&h=45&m=5&simg=202611010011200308907c96e797801121481643.jpg&nmt=18)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8&h=298&m=1&simg=202609021356075202de68fcbb3512411124362_0.jpg&nmt=18)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8&h=298&m=1&simg=202608041713155615de68fcbb3512411124362_0.jpg&nmt=18)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8&h=298&m=1&simg=202607291740382069de68fcbb3512411124362_0.jpg&nmt=18)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8&h=298&m=1&simg=202606301704439153de68fcbb3512411124362_0.jpg&nmt=18)


![[머니무브 2026] “지금 사도 될까?” 답이 안 보인다면…하반기 투자, 4명의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9&h=45&m=1&simg=202609151044050355302a735e27af12411124362.jpg&nmt=18)
![[AD] ‘PBV 라인업 확장’ 기아, 9월 독일서 ‘PV7’ 첫 공개](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9&h=45&m=1&simg=2026083111010602815074925877361231180222.jpg&nmt=18)
![[AD] 제네시스, 럭셔리 경험 더한 ‘2027 GV70’‧‘GV70 그래파이트’ 출시](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9&h=45&m=1&simg=20260702143546085600749258773622211122717.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