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대출 활성화 위한 정보공유 확대 필요

정부가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친서민 정책의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 서민금융기관들을 통한 햇살론의 출시로 인해 서민들의 금전적 갈증을 해소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신용등급이 낮아 시중 은행의 거래가 어려웠던 서민들이나 시중은행 거래가 어려워 고금리의 제2금융권 대출 상품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고객들에게 저금리 상품으로 대환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났다.

정부의 서민금융 활성화 정책에 따라 햇살론, 미소금융, 희망홀씨 대출 사업은 단기적인 유동성 문제로 사업운영자금이 부족한 소상공인, 생계자금이 필요한 서민층에게 시기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같은 서민대출이 과거 신용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신용정보는 현재 전국민 중에 금융거래 기록이 있어 신용등급 산출이 가능한 국민은 약 3800만명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중에 7등급 이하 금융서민에 해당하는 고객은 750만명으로 전체 신용등급 산출 가능고객의 19.5%에 해당한다.

한신정 관계자는 “서민대출의 활성화로 서민층에 대한 대출에 숨통이 트였다는 부분은 상당이 의미 있는 일이기는 하나 이들에 대한 대출을 심사하는 금융기관에는 새로운 고민이 시작됐다”며 “상품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수혜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고객의 신용을 평가해 대출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이를 통한 대출을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금융서민에 해당하는 고객들은 이미 과거에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연체경험이 있거나, 충분한 금융거래 이력이 없어 본인의 신용을 증명할만한 정보가 부재하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한신정 관계자는 “금융거래정보를 주로 활용하는 신용평가 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신용등급이 낯은 대출신청 고객 중에 자격이 있는 고객을 선별하기는 상당이 어려운 문제”라며 “그러나 고객신용과 연관성이 있고 서민생활에서 밀접하게 발생하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면 이같은 문제는 오히려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이력, 통신, 전기, 상?하수도 요금 납부 이력 등이 그러하다.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액거래이기는 하나 고객본인의 상환의지를 충분이 반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신정 관계자는 “서민들을 위한 대출상품에 이어 이들에 대한 정보공유도 확대된다면 보다 쉽게 서민대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