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대출 도덕적 해이 방지에 역점

대출금리 상한 준수여부와 연체이자 등 점검 예정

권혁세 부위원장 “부정대출 예방시스템 보완 강화”

MB정부가 금융권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민금융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 당국이 저축은행과 신협, 새마을 금고 등 서민금융기관과 카드사, 대부업체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처럼 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등 금융당국 주도의 저소득·저신용자 대상 금융 지원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시장 일각에서는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을 오히려 역차별하고 대출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면서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 금융당국, 신용평가시스템 구축에 지원

금융위원회 권혁세 부위원장은 18일 ‘서민금융지원 점검단’ 1차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지원되고, 부실화하지 않도록 여신심사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이어 “서민 대출 지원제도의 운용이나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중복 대출이나 도덕적 해이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대출희망자의 신용등급별, 소득등급별로 대출한도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햇살론 부실률이 지나치게 높은 금융회사에 대해선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허위 정보에 의한 대출사기 우려에 대해선 지역신보중앙회가 운영 중인 부정대출 예방시스템을 보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소득증빙이 어려운 저소득자들을 위해 부정대출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고금리 대출을 갚을 목적으로 햇살론을 신청할 경우 자금유용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승인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기존 대출을 갚아주는 대환서비스도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대출 및 사후관리 과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회사의 신용평가시스템(CSS)구축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 조만간 서민금융 지원실태 현장조사 방침
특히 은행권이 준비중인 서민대출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희망홀씨 대출의 금리가 햇살론 보다 낮을 필요는 없다고 권 부위원장은 강조했다.

또 새롭게 디자인될 희망홀씨대출의 경우 시중은행들의 역량으로 충분히 운용 가능하며, 정부 보증재원 출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권 부위원장은 “희망홀씨대출 보완 문제는 앞으로 은행연합회가 은행들과 함께 하겠지만 정부가 보증재원을 출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충분히 은행 역량 자체적으로 서민 위한 신용대출 상품 운용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햇살론보다 (희망홀씨대출 금리가) 파격적으로 낮을 이유는 없다”며 “서로 비슷한 수준만 되면 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과 시중은행들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희망홀씨 대출은 지난 5월 말 현재 2조471억원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자수는 2만7400명이다. 희망홀씨 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연 7∼19%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것.

권 부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조만간 서민금융과 카드가맹점 수수료, 상호금융회사 금리체계, 대부업체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햇살론과 미소금융, 희망홀씨대출 등의 경우 대출 취급을 위한 직원교육 등 준비 실태와 대출금리 상한 준수여부, 연체이자 수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대출대상의 적정여부 등 운영현황과 신청, 접수, 처리 등 프로세스의 적정 여부도 검토키로 했다.

카드사의 경우 재래시장과 중소가맹점을 방문해 가맹점 수수료 부담 실태를 점검하고, 상호금융회사는 시장금리 변화를 기준금리에 제때 반영했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의 경우 대부업상 최고 이자율인 44%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대출중개수수료 부당 수취 및 불공정 채권 추심행위도 점검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미소금융의 경우 ‘미소금융통합시스템’을 통한 상시점검 외에 중앙재단 내에 별도의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지점 설립 추진 상황과 대출 및 컨설팅 지원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 금융시장 금융체계 파괴 등 문제점 보완도

한편 시장 일각에서는 햇살론, 미소금융 희망홀씨 등 각종 서민금융 상품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다.

물론 서민금융 자체가 저소득 저신용자들을 정책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신용이 나쁠수록 높은 금리를 물도록 하는 시장금리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점은 이해가 가지만 시장금리 체계를 역행하는 이런 제도들은 결과적으로 금리질서를 헝클어뜨리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

실제 소득은 상당히 있지만 상습적으로 빚을 갚지 않아 신용등급이 낮아진 사람들도 서민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모순이 생긴다. 서민금융이 이런 식으로 계속 운용된다면 또 다른 포퓰리즘의 산물이란 지적을 면키 어렵다.

염태훈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소금융과 같은 마이크로크레디트의 경우 적극적인 밀착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너무 조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꼼꼼하게 일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감독 당국은 업계의 의견을 모아 ‘서민금융정책 관련 모범규준’을 만들기로 했다.

                                 〈 서민금융 지원실태 현장 점검 강화 〉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