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 이자율’ 21일부터 44%로 인하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이 오는 21일부터 현행 연 49%에서 연 44%로 5%포인트 인하된다. 인하된 최고 이자율은 모든 금융회사에 공통 적용되며 시행일 이후 체결했거나 갱신하는 대부 계약부터 적용된다.

대부업 이자율 인하만큼 수익 감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이들 대부업체들은 대출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으며, 이로 인해 서민들은 대부업체 이용마저 힘들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금리 인하에 따른 수익성 저하,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와의 신용대출 경쟁 등으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형 등록 대부업체가 음성화하면서 불법 영업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상한 금리 인하로 ‘대부업 시장’ 축소 우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은 이날(21일)부터 연 49%에서 연 44% 로 5% 포인트 인하, 적용된다.

조달금리가 현재 10~13% 대의 높은 상황에서 최고 이자율을 5%포인트 낮추면, 영업이익 감소가 불가피하고 이는 엄격한 대출심사로 이어져 결국 저(低)신용자들의 대출기회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연체율이 높은 고객에게 기존보다 5%포인트나 낮은 이자를 받고 과거처럼 대출을 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최저 신용 고객들을 꼬리 자르기 하듯 떨궈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부업계의 이 같은 계획으로 인해 연 최고 49%의 고금리를 부담하며 ‘울며 겨자먹기’로 대출을 받던 서민들의 대부업체 이용마저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대부업계 한 관계자는 “대부업 금리가 추후 연 39%까지 내려갈 경우 신용할당(최저 신용 계층 꼬리자르기)으로 인해 대부업 이용 고객의 최대 30%가 대부업체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등록 대부업 시장 규모가 2007년 4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5조9000억원으로 커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율을 낮추고 서민금융회사가 향후 5년간 연 10%대의 금리로 최대 10조원을 서민 자금으로 공급하면 대부업 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대형 대부업체 위주로 시장 재편

이에 따라 대부업체들의 설 땅이 좁아지고 업계에 구조조정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형 등록 대부업체가 음성화하면서 불법 영업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재선 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전국 사금융업체수는 4만개로 추산되나 올 3월말 현재, 시도에 등록한 대부업체수는 1만6000개 가량으로 대부업 등록율이 40%를 겨우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등록하지 않은 불법 사금융업체가 60%(2만3000여개)나 존재하는 상황에서 현행 법정 상한금리가 추가 인하되면 미등록 업체의 등록 의지는 더욱 저하되게 되고 특히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는 등록 대부업체들 가운데 많은 수가 다시 음성적으로 영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따라 향후 대부업 시장은 대형사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대부업체의 한국 시장 진출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일본 대형 대부업체가 출자한 메트로아시아캐피탈은 작년 말 금감원에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등록했다. 일본 1, 2위 대부업체인 프로미스와 아코무도 한국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