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늘어난 서민·중소기업 부담과 심화되는 부동산침체 대책 있어야

단기외자유입에 따른 수출부진과 금융시장 불안정에도 대비 필요

한국은행이 지난주 기준금리를 연 2%에서 2.25%로 올렸다.
지난해 2월 사상 최저수준인 연 2.0%로 내린 뒤 17개월 만에 동결행진을 끝낸 것이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빌려주는 자금에 적용하는 금리로 은행대출, 예금, 채권 등 각종 금융상품의 금리를 움직이는 지렛대 같은 역할을 한다. 기준금리 인상은 본격적인 출구전략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한은이 예상보다 앞당겨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이 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하반기 이후 우려되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김중수 한은 총재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에 머물고 있으나 앞으로 경기상승세 지속에 따른 수요압력 증대 등으로 상승압력이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위안화의 절상이 예상됨에 따라 국내물가의 오름세가 가중될 전망이다. 한은 총재 취임 후 일각에서 제기되었던 한은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에도 마침표를 찍는 것 같다.

그동안 국제통화기금(IMF)은 물론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국내외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저금리, 고환율 정책의 혜택이 수출 대기업에만 돌아가고, 건설업 등 내수(內需)업종과 중소기업 부문은 여전히 불경기 속에 자금난을 겪고 있다. 한은 역시 금리인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금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시기 선택을 망설여왔다.

그러나 각종 경기지표가 개선되고 남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여건이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자 더 이상 시기를 늦추면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금리를 올린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금리 인상은 시기상조라는 지적 또한 적지 않았던 만큼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후속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금리 인상으로 가계와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이 늘고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업계 추정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은 연간 2조4000억 원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이번 금리인상은 소폭이기 때문에 경제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경기 양극화로 여전히 힘든 서민과 중소기업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경제단체들이 이번 금리인상에 대해 가계의 소비 위축과 기업 경영부담 증대를 가져올 것이라며 앞으로의 추가 인상에는 보다 신중해야 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도 그 때문이다.

정부와 한은은 금리인상이 가져올 금융 및 부동산 시장의 충격은 물론 가계와 중소기업이 겪을 애로를 완화하는 데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이 이번 금리인상으로 더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대규모 아파트 미분양 사태 등 부동산 경기침체로 시장거래가 극도로 부진한 만큼 시장 동향을 주시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본격적인 출구전략 대신에 간접적으로 실시해온 한은의 총액대출한도 축소, 선물환거래 규제,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부동산 대책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금리인상이 자칫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는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미국, 영국, EU 등 주요 선진국들이 최저수준에서 저금리정책을 고수하는 가운데 한은의 발 빠른 금리인상은 단기외국자금의 국내유입을 촉진하고 원화가치를 올릴 것이다.

이에 따라 수출이 부진하고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 금리와 함께 환율 정책에도 합리성 있는 조절이 필요해졌다. 비상 상황에서 늘렸던 재정 지출도 정상 궤도로 돌려야 한다. 토론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 따라 재정부채를 50% 줄여야 하기 때문에 경기부양 과정에서 크게 늘어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한 재정부문의 출구전략은 있어야 한다. 세금 징수를 무작정 늘릴 수 없는 만큼 공기업 민영화나 지분 매각을 서둘러서 다시 닥칠지 모를 위기에 대비한 재정건전성을 확충해야 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