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소비자금융업 여전사 주업무 포함시켜야

금리경쟁력 저하 심각한 수준 기초체력 상실

부수업무 범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필요

캐피탈 업계의 영업이 위축되고 있다. 할부 리스사들은 편중된 사업 구조로 인해 수익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에는 부동산PF대출 부실로 인해 자산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익기반 확충과 업계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신용평가 기업금융평가본부 권대정 수석애널리스트는 ‘할부·리스산업에 대한 우려와 고민’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할부?리스사에 대한 발전방안을 살펴봤다.

◇ 할부·리스업 위상의 추락? 고유 영업기반의 상실

이 보고서는 할부리스사가 2005년 들어 뒤늦게 외형확대에 동참하며 2008년까지 3년간 평균 36%의 성장률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그동안 후퇴를 다소 만회한 것일 뿐 이를 본격적인 성장국면 진입으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 수석애널리스트는 “최근의 성장이 주로 PF대출 등 거액여신의 취급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것이 현재 할부·리스사의 자산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최근의 성장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할부리스사들은 10년간 대형화라는 금융산업의 트랜드를 공유하지 못하고 성장에서 소외되면서 할부리스사의 금융시장 내 점유율(자산기준)은 1997년 말 6.5%에서 2009년 말 2.3%로 하락했다.

권 수석애널리스트는 “은행과 증권, 보험을 중심으로 금융산업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할부·리스사는 시장 내의 위상, 그리고 입지가 크게 위축됐다”고 말했다.
외환위기 이후 할부금융업계는 신용카드사 및 은행권과의 경합에서 뒤쳐지며 사업기반이 급속도로 위축됐다. 리스업계 또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 및 기업의 투자 축소로 자금의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 자금시장의 수급구조가 흔들리게 됐고, 저금리의 은행 설비자금 대출이 리스수요를 대체하면서 리스시장의 규모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1998년 리스회계처리준칙 개정에 따른 금융리스 인정범위의 확대는 부외금융효과를 기대했던 기업의 리스수요를 더욱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 취약한 자금조달, 고유 업무영역 주도권 뺏겨

이 보고서는 이처럼 할부·리스업계가 단기간에 고유 업무영역에서 주도권을 빼앗기게 된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금융위기 이후 취약해진 자금조달능력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기의 여파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연쇄 도산하면서 기업여신에 주력했던 할부·리스업계는 구조조정을 겪게 되고, 이에 신인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으면서 자금조달 구조는 취약해지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사채발행규모가 급감하고 차입 등을 통한 신규자금조달이 곤란해져 영업활동이 중단되는 등 극심한 침체를 겪게 되었고, 조달금리가 상승하면서 타 업권과의 금리경쟁에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됐다. 수신기능이 없고 레버리지가 높아 본질적으로 금융시장의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할부·리스사는 이후 오랫동안 신용도를 회복하지 못했고, 결국 금리경쟁력 저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타 업권의 공격적인 시장 진입을 막아낼 수 있는 기초 체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편중된 사업구조도 문제

이 보고서는 할부리스업계는 사업구조의 편중이라는 구조적인 불균형 문제에 봉착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1998년 전체 할부취급액의 56%를 차지했던 자동차할부는 2009년 현재 90%에 육박하고 있고, 자동차리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리스시장 내 비중이 2%에서 55%로 증가하는 등 자동차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국산 신차금융의 경우 Captive 업체가 독과점적 시장지위를 확보하고 있어 타 업체의 신규진입 또는 점유율 확대가 어려운 상황으로 특정업체의 시장 독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특정분야에 대한 의존도 심화는 곧 리스크의 집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분야에서 부실이 발생하거나 수요가 위축될 경우 이는 필연적으로 할부리스업계 전반의 연쇄부실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권 수석애널리스트는 “국내 자동차시장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수익기반을 확보하지 않는 한, 할부·리스업의 안정적 성장세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여신금융업 발전을 위한 변화 필요한 시점

이 보고서는 현 시점에서 할부리스사의 수익기반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금융시장 내 기능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업계 전반의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1997년 통합법이 제정된 이후‘여신전문금융업법’은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법 제정 당시에는 다양한 금융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신용카드업을 제외한 할부금융, 리스,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제로 전환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영업수행의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했지만, 일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실경영과 계열사에 대한 변칙적 자금지원, 구조조정 지연 등이 금융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면서, 2000년 이후 각종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권 수석애널리스트는 “자본시장법 등 새로운 금융질서가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할부리스업의 대내외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여신전문금융업법’ 또한 발전을 위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우선 할부리스업의 고유영역이 위축되고 있고 그마저도 특정영역에 편중되어 질적 성장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무범위에 대한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 수석애널리스트는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업무범위가 Positive 방식으로 제한된 탓에 보유 인력 및 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 경쟁력 확보와 수익원 다변화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금융의 업무영역 구분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다른 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수업무의 범위를 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금융권에서 취급이 가능한 방카슈랑스를, 신용카드사를 제외한 여타 여신전문금융회사에는 제한하고 있는 점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는 데, 이를 허용할 경우 리스 또는 할부물건과 보험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기능을 서민금융기관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축은행의 부동산 및 기업금융 위주의 자산 운용으로 서민금융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사이, 대부시장의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

권 수석애널리스트는 “서민의 금융수요 충족과 고금리부담의 경감을 위해 양질의 서민금융 공급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이미 대다수의 할부·리스사가 소비자금융을 취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업무 취급비율 제한 등 현행법의 규제체계는 적극적인 영업활동 전개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소비자금융업을 등록의무업종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주 업무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산건전성 저하 등 신용위험과 관련된 문제는 신용평가방식의 개선과 신용도별 금리차별화 등을 통해 꾸준히 보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