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급등락 고삐죈다

최근 남유럽사태로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자본유출입 관리 강화에 나섰다. 일정부분 레버리지를 축소하는 선물환포지션 제한을 도입, 환율변동성을 축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현물환매도, 선물환매수 포지션을 동시에 취하는 차익거래가 많은 외국은행이 주요 타깃이다. 하지만 과거 정부의 외환시장개입이나 제도변경이 실패로 끝난 사례가 많아 이번 조치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다.

◇ 외국은행 선물환포지션 250%로 규제
앞으로 선물환포지션의 한도가 제한된다. 또 외화대출도 해외사용 용도로만 제한되는 등 외환건전성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를 비롯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감원 등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유출입 관리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은행 등 선물환포지션 한도가 오는 10월부터 신설되고, 외환대출도 해외사용용도로 제한되는 등 환률변동에 따른 환변동위험을 최소화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제도는 선물환포지션 제도신설이다. 국내은행은 현행 종합포지션 한도와 똑같이 전월말 자기자본의 50%(잠정)를 적용한 반면 외은지점은 선물환포지션 평균(10.4월말, 301%)치를 감안해 자기자본의 250%(잠정)로 한도를 설정토록 했다.

그 대상은 선물, 외환·통화스왑, NDF(차액결제선물환) 등 통화관련 모든 파생상품을 포함했으며 증권·종금사는 국내은행과 똑같이 50%(잠정)를 적용한다.

단 한도를 급격하게 축소하는 은행의 부담을 덜기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또한 기존 거래에 따른 포지션비율 한도 초과분은 최장 2년간의 청산 유예기간을 뒀다.
주목할 대목은 외국은행의 한도규제다. 이제껏은 국내은행만, 현물환포지션과 선물환포지션을 합친 종합포지션을 자기자본의 50% 한도 내에서 유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내에 달러공급원의 역할을 담당했던 외은지점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차입한 달러가 빠르게 유출되면서 환율변동성이 확대됐다. 최근 남유럽사태, 북한리스크 등 악재로 이 같은 현상이 재현되자 포지션 한도를 낮춰 변동성을 줄이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 후폭풍 제한적, 달러차입 제한에 따른 원화채권 약세우려

시장의 반응은 우려 속에 후폭풍은 제한적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장의 반응이다. 걱정스러운 대목은 지난 2004년, 2007년 당국의 외환시장개입이나 제도변경이 환방어에 실패하거나 오히려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늘어났던 시행착오가 재현될 것에 대한 우려다.

소재용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정상적인 금융기관이라면 환위험 관리 차원에서 종합표지션을 중립(square)으로 가져가기 위해 현물환을 동시에 매수하게 될 것”이라며 “유예기간 없이 선물환 규제를 단행했던 지난 04년 1월과 같이 외환시장의 수급이 꼬이면 선물환에서는 정상적인 범위 이상의 원화 강세, 현물환에서는 원화 약세가 나타나며 가격 기능이 왜곡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SK증권 염상훈 연구원도 “선물환포지션 비율을 맞추기 위해 축소할 규모는 약 130억 달러에 이르는데, 원화로는 15조원이 넘는 금액”이라며 “2년 이하의 단기 통안채가 대부분인 이 물량이 한꺼번에 나온다면 시장은 충격에 빠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우려가 실제 현실로 이어지기에 어렵고 그 후폭풍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동부증권 신동준 연구원은 “자료를 공개한 14개 외은지점의 이자율 및 통화관련 장외거래잔액과 잔존만기 1년 이내 비중은 각각 63.2%, 71.4%”라며 “2년의 유예기간 내에 대부분 만기 도래해 자연스럽게 청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정책의 약발에 대해선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SK증권 염상훈 연구원은 “외은지점들의 현물환 매도 + 선물환 매수 포지션은 재정거래 포지션으로 돈 안들이고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선물포지션 비율이 과도한 외은들은 그 초과분을 해외에 있는 본점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나대투증권 소재용 연구원도 “주요 규제대상을 국내에 위치한 외은지점이나 해외에 위치한 외국계 은행 등을 통한 선물환거래가능성은 여전히 큰 편”이라며 “금리차를 이용한 무위험 차익거래(arbitrage) 유인이 있어 본점이전 같은 우회경로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현대증권 박혁수 연구원은 “길게 본다면 채권시장에 호재는 아닌데, 이는 외은지점의 선물환 거래(통화관련 모든 파생상품)의 대부분은 원화채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달러차입이 제약받아 이와 맞물려 있는 원화채권매수가 약화될 수도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
                                                                            (자료 : 기획재정부, 하나대투증권)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