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세금 편의점서 신용카드로 낸다

이달부터 서울 시민들은 편의점에서 신용카드로 공과금을 낼 수 있다.

또한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안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저축성 보험에 대한 카드결제를 업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카드업계와 보험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쟁점사안에 대해 명쾌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한발 물러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지노ㆍ경마 등 사행성 게임물의 신용카드 결제는 지금처럼 금지된다.

이와함께 기명식 선불카드 권면금액이 현행 최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 현행 유지

신용카드 결제금지 대상 구체화 등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의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할 경우 가계와 카드사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도박 중독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상품은 카드 결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카지노, 경마, 경정, 경륜 등 사행성 게임물,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신용카드의 일시불 무이자 신용공여 기간을 이용한 차익거래 가능성이 있는 예·적금과 이에 준하는 금융상품도 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저축성 보험상품을 포함한 모든 보험상품은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거래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를 종전과 같이 허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기명식 선불카드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으로 높이고, 여전사가 매입할 수 있는 대출채권의 범위를 모든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 신고 기준 연간 매출액이 96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중소가맹점은 단체결성권이 보장돼 카드사와의 수수료 협상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수납대행가맹점과 수납을 위탁한 가맹점의 공모를 통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수납대행가맹점은 대행한 카드수납 내역 등을 신용카드사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올해 6월분 자동차세부터 세금을 편의점에서 현금카드뿐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편의점에서 세금을 낼 때 현금카드만 통용됐고 신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가맹점이 다른 가맹점을 위해 신용카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용이 불가능했다.

전국 9060여곳의 훼미리마트와 GS25는 14일부터, 2280여곳의 세븐일레븐에서는 다음달부터 현금카드(우리·신한은행)뿐 아니라 삼성·현대·우리비씨카드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로도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각종 과태료, 상하수도 요금을 아무 때나 낼 수 있다. 물론 현금으로는 낼 수 없다.

◇ ‘보험료 카드결제’ 이행업체간 미묘한 입장차

한편, 사실상 저축성 보험상품 등 보험상품이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처럼 신용카드를 이용한 보험료 납부가 현행대로 허용되면서 카드업계와 보험업계 반응이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보험업계는 최근 정부가 추진한 ‘보험료 카드결제’ 관련 시행령 개정에서 자신들의 요구가 다소 반영됐다며 반기는 표정이다. 이전까지 보험업계는 저축성 보험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가맹점 수수료율도 높은 현실을 들어 가맹점 수수료 외에 기간에 따른 이자 발생 수익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는 당국에서 저축성 보험상품을 포함한 보험상품 전체를 신용카드 결제 금지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원칙적으로 보험사와 카드사 간에 사적자치계약을 통해서 제한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며 다소 고무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는 “법에서 계약의 내용`형태 등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계약의 내용`형태 등은 원칙적으로 가맹점과 카드사가 상호 협의해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이다.

손보업계는 보험료 카드결제에 대한 금융 감독당국의 결정은 발전된 유권해석이라고 반기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보험사와 카드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사적자치계약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가맹점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기대를 나타냈다.

이에 반해 카드업계는 일단 기대를 나타내면서도 저축성 보험이라도 결제방식을 제한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신용카드 결제 등의 결제 방식을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 것. 이런 부분에서는 양 업계 간 미묘한 입장차가 읽힌다.

다만 카드업계는 이번 결정으로 소비자들의 불편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번 ‘현행유지’의 전제인 자율적인 상호협의 원칙이 있는 만큼 앞으로 협의를 통해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보험료 카드결제’를 두고 양 업계 사이 미묘한 입장 차가 있는 만큼 앞으로 양 업계가 ‘접점’을 찾아 상생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