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車 할부금융시장 위축되나

현대캐피탈 등 주요 캐피탈회사들이 중고차 할부금리 인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이 중고차 할부 금리가 시중금리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권고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최근 공정거리위원회가 할부수수료 최고금리를 규제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이를 둘러싼 이해당사자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캐피탈회사들이 직거래를 통해 영업비용을 낮추는 방식으로 경쟁에 돌입하면서 중고차 할부금융 이자율 인하 바람이 불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공정위는 할부금융 수수료 최고한도를 연24%로 제한하는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만약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연28% 안팎에서 이자율이 결정되고 있는 중고차 할부금융 시장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표 참조〉
여신협회 관계자는 “최근 감독당국이 서민금융활성화 차원으로 중고차 할부금융 시장에서 금리인하를 유도하고 있는 데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 방안은 저신용자들의 저금리 자금혜택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당장 이자율을 연24% 이하로 낮출 여력이 없는 곳들은 영업을 축소할 것이며 이는 곳 서민들을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게 만들게 될 것”이라고 제기했다. 실제로 2조3000억원 규모의 중고차 시장에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서민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44.9%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할부금융시장의 경우 200만~300만원대의 중고차를 구입해 생계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이어서 서민들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데 중요 축으로 자리잡고 있는 부문이다.

이 같은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금리 인하를 강제할 경우 과거 신용대란 이후 중고차 시장에서 캐피탈회사가 발을 빼는 사태가 있었던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됐다.

일부 캐피탈회사들이 중고차 할부금융 영업을 중단할 경우 서민들은 상한금리가 연49%나 되는 대부금융업체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이에 시장 일각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대응책을 마련해 일방적인 금리인하 정책을 단계적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또다른 한편에서는 중고차 할부금리가 신차보다 과도하게 높은 것은 중고차 매매상에게 제공하는 리베이트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캐피탈회사들은 영업을 대행하는 에이전시를 두고 7~9% 정도의 중계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고, 이 에이전시들은 계약 건수를 늘리기 위해 다시 중고차 매매상에 2~5%의 리베이트를 준다. 이 같은 영업구조 행태는 결국 중개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의 이자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할부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여신전문회사들이 제시하는 금리를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는 금리비교시스템을 오는 6월말까지 마련한 뒤 가동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할부금융 비교공시시스템이 가동되면 여신전문회사들의 금리 인하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고차 할부금리 제한 ‘논란’

           〈 할부금융업자의 할부금융상품 금리운용 현황(중고차) 〉
                                              (2009. 4/4분기 취급상품 기준)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