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서민금융정책 공조체제 필요”

#사례 1 : 인천에서 철물점을 운영하는 A(43)씨는 결제자금이 부족해 대출을 수소문하다 브로커를 만나게 됐다. 브로커는 “고금리로 사채 쓰지 말고 정부가 싼 이자로 빌려주는 서민금융 대출을 받으라”면서 “중복 대출도 가능하다”고 했다. A씨는 일부 자격요건이 맞지 않아 대출을 받지는 못했다.

#사례 2 : 7살짜리 딸을 키우는 싱글맘 B(35)씨는 얼마 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면서 생계가 막막했다. 인터넷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서민금융을 찾아봤지만 종류가 너무 많은 데다 자격 요건도 제각각이라 정작 B씨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없었다.

미소금융을 비롯해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시행 중인 서민 금융지원 사업들이 일원화된 체계나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에게 공적(公的) 보증을 붙여 지나치게 낮은 금리로 빌려주게 되면서 역선택이나 보증기관 부실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정책을 추진하는 기관간에 공조체제를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정책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등 원스톱 지원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서민금융정책 통합관리 없이 ‘중구난방’

한국금융연구원 김동환, 정찬우, 이재연 연구위원은 ‘서민금융체계 선진화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서민금융정책을 추진하는 주체가 각각 흩어져 있고,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지원이 중복되거나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민금융정책은 소득자, 신용불량자, 영세 상공인 등 한계계층에게 낮은 금리로 소액의 창업이나 자활, 생계비 대출 등을 해주는 제도다. 현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대안금융기관(NGO), 사회복지은행 등 10개 부문에서 23개의 사업이 진행 중이다.
연구위원들은 “서민금융정책이 지원주체 뿐만 아니라 제도별 추진 주체가 다르고, 수혜자에 대한 정보 공유가 제한적이어서 중복지원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며 “유사 사업에 대한 과다 지원이나 필요한 사업에 대한 과소 지원이 이뤄지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질 개연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유사한 지원사업 간에도 지원대상자의 자격 및 지원요건이 달라 수혜자 선정의 일관성과 지원자금 상환방식에 있어서도 형평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 각 부처 관계자들은 서민금융 중복지원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별도 프로그램을 만들어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크로스 체크를 했다”며 “다른 부처 상황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 담당자도 “일반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기존 대출이 있는지를 금융권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우려도 제기
하지만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관리시스템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미소금융의 경우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공공부문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상태로 운영돼 오다 최근에서야 공공 서민금융지원 사업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작업에 들어갔다. 미소금융중앙재단 관계자는 “대출상담 현장에서 전산상 중복지원 여부를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서 “부처와 공기업, 기금 등을 총괄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어려움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관리시스템은 오는 6월쯤 개발이 완료돼 운영될 예정이다.

또다른 문제는 각종 서민금융 지원책이 발표될 때마다 불거졌던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에 대한 우려다.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문제는 수요 측면에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대출자가 값싼 금리 혜택을 받으려고 거짓말을 하고, 공급 측면에서 공적 보증에 기대 제대로 된 대출 평가나 감시를 소홀히 하기 쉽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결국 이는 보증기관의 부실로 이어져 세금을 낭비하기 쉽다는 얘기다. 최근 당·정이 앞으로 2조원을 조달해 저소득층 최대 25만 가구에 10조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방안을 발표하자 대출을 보증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부실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연구위원들은 “공공성 측면에서 서민금융의 신용위험 부담을 줄이거나 수익성 보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역선택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정책금융지주 설립 ‘원스톱 지원체계’ 수립

아울러 정책금융기관 간에 공조체제를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정책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서민층의 특성에 맞게 지원대상, 지원주체간 중층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서민들은 정부가, 향후 경제활동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서민들은 NGO 및 정책금융기관이, 정상적으로 신용공여가 어려운 서민은 신용회복위원회나 정책금융기관 등이 나눠서 맡는 방식이다.

이밖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부분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제도권 금융기관의 소액신용대출을 활성화하고 대부시장을 축소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서민금융 현황 〉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