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농업보험, 재난빈발로 ‘유명무실’

중국 서남부 지역에 7개월 넘게 비가 내리지 않는 1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계속되자 이들 지역의 농업보험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보험업계에 따르면 1950년에서 2006년까지 가뭄 피해로 사라진 양식만 8781억톤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전체 재해의 68.4%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해 국영 보험회사인 중국인민보험의 농업보험 보장금액은 2007~2009년 각각 678억 위안, 1446억 위안, 2576억 위안 등으로 해마다 보장금액이 증가했으나 지급액은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보험회사와 정부 간 농업보험 협력 모델은 주로 순수 상업보험 형태, 상업보험이 주가 되고 정부가 보조해 주는 형태, 상업보험과 정부의 공동 보장 형태다. 이중 보험회사들은 높아진 위험률에 따른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보장 운용 형태를 선호하고 있다.

중국 손해보험업계는 재난보험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재난보험기금 조성 등 정부의 다양한 행정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대형 재난보험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현재의 정부 보조금과 같은 재정적 지원 뿐 아니라 재난보험기금 조성, 농촌 소액대출 시 농민의 보험계약서 담보 인정과 같은 제도적 융통성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