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정부, 환율 하락 막기위한 정책 필요

경제성장률 1%p 하락, 수출 감소 등 영향

대외의존도 심화·원화가치 상승 위험 증대

최근 원달러 환율이 하락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향후 국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005~2007년 원화강세기에 비하면 환율은 높은 수준이지만 선진국의 저성장 기조, 추가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수단 제한, 고유가 등 대내외 여건이 당시에 비해 불리하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따라 정부는 원화환율의 가파른 하락세를 막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적절한 외환수급 관리와 외환건전성 강화를 통해 과도한 원화강세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

삼성경제연구소 정영식 수석연구원은 ‘환율 1100원의 의의와 경제적 파장’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환율 하락에 따른 국내 경기 전망을 살펴봤다.

◇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상향 등 영향

이 보고서는 최근 환율 급락은 대외 요인 이외에 국내 요인이 크게 부각되며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무역수지 흑자,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 등 달러공급 우위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이 이같은 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금융불안 진정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현상 약화, 위안화 절상 기대감, 신흥시장의 금리 인상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보고서는 올해 상반기에 원달러 환율은 1130원, 하반기에는 1070원으로 전망했다.

대내적으로는 국내 달러공급 우위 기조가 지속되며 우리나라 위상 제고 등이 원화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계경제 회복세, 글로벌 금융불안 진정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현상 약화, 위안화 절상 등도 대외적인 원화강세 요인이라고 꼽았다.

정 수석연구원은 “다만 대내외 불안요인이 상존해 간헐적으로 환율불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대외적으로는 남유럽 재정위기, 미국의 금융규제, 중국 및 미국의 금리인상 이슈, 대내적으로는 적극적인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등이 변수라고 덧붙였다.

◇ 수출 0.75%p 하락, 수입 1.05%p 상승

이 보고서는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1100원으로 하락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약 1%하락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내외 여건이 불리한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어 원화가치 상승의 잠재적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

원달러 환율이 연평균 2009년 1276원에서 2010년에 1100원으로 하락할 경우 경제성장률 저하, 상품수지 악화, 물가상승률 하락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원화가치의 상승으로 경제성장률이 0.99%p 하락하고 원화강세로 수출증가율이 0.75%p 하락하는데 반해, 수입증가율은 1.05%p 상승해 상품수지가 악화된다는 것.

반면, 원화강세는 원화표시 수입물가 하락을 통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97%p 하락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 정밀기가·IT·가전 수출 타격

이 보고서는 향후 원화강세는 주력업종의 수출에 큰 타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원달러 환율이 2010년 평균 1100원으로 떨어질 경우 환율효과만을 고려할 때 대부분 업종의 수출증가율이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

이에 따라 올해 원화강세기에 들어가면서 정밀기기, 가전, 정보통신 등 우리나라 주요제품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산업별 수출함수를 추정해 2010년 동안 진행될 원화강세가 수출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했다.

그 결과 원달러 환율하락에 의한 수출감소가 크다는 것은 수출호조 중 환율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수석연구원은 “주요산업의 환율에 대한 수출 민감도가 높은 상황으로 원화강세기에 수출증가율 둔화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밀기기와 가전산업의 경우 원달러 환율 변동률이 10%p 낮아질 때, 수출증가율이 각각 15.5%p, 12.4%p 하락하는 등 환율변동에 매우 민감하다고 분석했다. 반도체, 자동차의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보다는 수출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의 엔달러 환율 변화에 더욱 민감하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원달러 환율 변동에 대한 수출 민감도는 0.1인 반면, 엔달러 환율의 수출 민감도는 -0.6으로 6배나 차이가 났다.

정 수석연구원은 “주력 수출산업은 외화가득액(수출액×외화가득률)이 크고 수출경합도도 심해졌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말했다.

◇ 환율, 지난해 4분기부터 영업수지 악화요인

이 보고서는 환율요인이 수출기업의 영업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수출 비중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수익성 분석을 실시했다.

수출기업의 영업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환경요인으로 환율, 국제 원자재가격, 글로벌 시장수급 요인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2009년 4분기부터 환율이 영업수지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환율은 2009년 1분기 이후 영업수지 개선효과가 축소되다가 2009년 4분기에는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영업수지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또 이 보고서는 환율이 1100원 수준이면 영업수지가 2009년에 비해 91.7%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2009년 평균환율 1276원을 기준일 때 비해 금액으로 23.3조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수석연구원은 “2009년 분석대상 91개 수출기업의 영업이익 총액이 25.4조원임을 감안하면 최근 환율하락은 심각한 기업실적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플러스 효과는 거의 소멸

이 보고서는 환율의 플러스 효과가 거의 소멸 됐다고 분석했다.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역할을 했던 환율 효과가 소멸되고, 원화강세는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원달러 환율이 2005~2007년과 같이 900원대까지 하락하지 않더라도 국내외 불리한 여건을 감안하면 일정한 충격은 불가피하다는 것. 세계경제는 과거에 비해 저성장이 예상되는 반면, 국내적으로 추가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수단은 제한되고, 대외의존도는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수석연구원은 “대외의존도 심화로 인해 환율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에 비해 더욱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환율 쏠림현상을 억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경제에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는 원화의 급격한 변동, 즉 원화 환율의 과도한 쏠림현상을 막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것.

정부는 외화수급관리와 외화건전성 강화를 통해 과도한 원화 강세를 진정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금융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 단기성 자금인 핫머니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단기자본거래를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원화강세로 인한 수출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대내 리스크 관리, 내수기반 확대 등 지속성장을 위한 거시운용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수출기업은 원화강세를 극복하기 위해 경쟁력 제고에 역량을 더욱 집중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수석연구원은 “수출기업이 금융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고환율 효과와 함께 2005~2007년 원화강세기에 취했던 경쟁력 제고에 기인한다”며 “수출기업은 시장 선도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지속적인 창조와 혁신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