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율 운영실태 점검

중소가맹점 2.0~2.15%로 인하…백화점 수준

금융당국 요구에 반강제적 수수료 인하 ‘논란’

금융감독원이 오는 5월부터 6월까지 신용카드 수수료율 운영실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신용카드 겸영 은행을 포함한 각 신용카드사들은 지난 19일 재래시장 가맹점과 중소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했다.

이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가 카드사들의 자율적인 경쟁에서 보다는 금융당국의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은 논란거리가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외환카드, 중소가맹점 수수료 ‘최고’

지난 1월 금융당국이 중소가맹점과 재래시장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 인하 방침을 밝힌 이후 이달 중 카드사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한 결과,외환카드의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이 2.15%(최대)로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표 참조>.

외환카드는 대형마트 수수료율도 1.85%로 카드업계 최고 수준을 보였으며, 재래시장(1.75%)과 대형백화점(2.2%)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재래시장 가맹점 수수료는 삼성카드와 현대카드, 롯데카드 등 3개 전업계 카드사가 1.8%(최대) 수준으로 비씨카드, 신한카드, KB카드(이상 1.6%) 등 은행계 카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유지했다.

대형마트의 경우는 대부분 1.8% 수준이며, 롯데카드가 1.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형백화점은 삼성카드가 2.1%로 가장 낮았으며, 현대카드가 2.4%로 가장 높았다.

◇ 전통시장·중소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이에 따라 정부는 대형마트와의 경쟁으로 사업여건이 어려운 재래시장과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고자 연간 매출액 9600만원 미만의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했다.
재래시장 신용카드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현행 2.0~2.2%에서 1.6~1.8%로 인하되고, 재래시장 외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도 현행 최대 3.3~3.6%에서 2.0~2.15%로 내렸다.

현재 2.0~2.3%의 신용카드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연간 매출규모 4800만원 미만의 영세가맹점도 이번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따라 일부 수수료율이 인하된다.

그러나 영세업종으로 보기 어려운 유흥주점과 무도장, 성인오락실, 귀금속점 등의 가맹점은 제외됐다.

현재 서울시내 3대 대형마트의 신용카드수수료율은 1.6~1.9% 수준이고, 서울시내 3대 대형백화점의 신용카드수수료율은 2.0~2.4% 수준이다.

재래시장(전통시장)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시장이며, 연간매출 9600만원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기준인 4800만원의 2배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번 재래시장과 중소가맹점 신용카드수수료율 인하로 재래시장 및 중소가맹점과 대형마트·백화점간 신용카드수수료율 격차가 해소되고, 재래시장과 중소가맹점의 연간 신용카드수수료도 올해 약 100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향후 ‘신용카드 가맹점 애로 신고센터’를 통해 신용카드사의 수수료율 인하 방안 불이행 등 가맹점의 수수료율 관련 애로사항을 접수해 처리하고 다음 달부터 두 달 동안 신용카드 수수료율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 관치금융 아닌 카드업계 자율 금융시스템 필요

한편 이번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이 카드사들의 상호 경쟁을 통한 수수료 인하보다는 현실적으로 가장 손해를 덜 볼 수 있고 금융당국의 체면을 세워주는 반강제적인 수수료 인하방법을 택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와 금융당국이 카드사들에 수수료 인하를 주문했다는 것은 결국 시장 논리보단 관치금융이 작용된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논리에 의해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가 낮춰졌다고 본다”면서도 “카드업계가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자율적인 경쟁 시스템(가맹점 공동망)을 기피하는 것도 정부와 금융당국의 수수료 인하 개입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또 “수수료 인하는 환영할 일이지만 수수료 인하를 더 할 수 있는 자율적 경쟁은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신용카드사별 인하 수준 〉
                                                                            * 서울시내 대형 마트·백화점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