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각각 재무제표적용에 따른 이중부담으로 채택을 망설였던 기업들의 IFRS도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IFRS기업의 상장·업무규정 개정안이 승인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확정,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공시의 경우 국제회계기준 조기도입 기업의 자본잠식은 기업회계기준(K-GAAP)상 주재무제표인 개별재무제표가 아니라 연결재무제표(비지배주주지분 제외)를 기준으로 공시토록 했다.
이는 개별재무제표(K-GAAP)와 연결재무제표(IFRS)상 자기자본(비지배주주지분 제외)을 일치시켜 회계기준 차이로 퇴출을 회피하는 제도적인 헛점을 보완하는 차원이다. 코스닥의 경우 자본잠식 이외에 자기자본 10억원미만 및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도 포함시켰다.
또 건설사의 담보, 채무보증에 관한 공시의무도 신설된다. 특히 건설사의 PF관련 채무보증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공시되지 않아 우발채무위험을 떠앉는 등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의무공시대상은 시행사, 입주예정자 등에 제공한 담보제공, 채무보증. 그 규모는 비건설사의 기준인 자기자본 대비 5%(대규모 법인 2.5%)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아울러 진입퇴출 심사기준도 마련된다.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하는 IFRS(국제회계기준) 조기도입한 상장기업은 43개(유가 24사, 코스닥 19사/10년 3월 기준)로 급증한 데다 상장을 준비하는 비상장기업도 IFRS 기준의 회계정보를 토대로 IPO를 꾀해 더 이상 늦출 경우 IFRS도입, 미도입 기업간 혼란이 불가피해서다.
이에 따라 IFRS기업의 경우 별도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진입·퇴출이 심사된다. 그 바로미터인 별도재무제표는 기업의 법적실체(legal entity)에 대한 재무정보 제공, 배당, 세금계산 등의 목적으로 작성·공시되는 것으로 현행 K-GAAP 적용기업과 똑같이 개별실체 중심의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자본잠식 및 대규모경상손실요건(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심사의 경우 지분법손익이 반영되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매매가 중단된다.
이때 개별실체 중심의 심사기준 일관성 유지를 위해 자본잠식요건과 관련해 비지배주주 지분은 제외됐다.
IFRS 별도재무제표가 자회사 실적이 미반영되는 점을 감안해 자기자본 가운데 연결F/S 작성대상 종속회사의 순자산, 경영성과에서 제3자 지분인 비지배주주 지분을 뺀 것이다.
단 대규모 경상손실(법인세차감전손실이 자기자본의 50% 초과)항목은 코스닥시장에 한해 적용된다. 이밖에도 관리종목 지정해제도 비지배주주 지분을 제외한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심사된다.
〈 IFRS 조기도입 상장법인 현황 〉
(자료 : 한국거래소)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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