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수가 공표 임박에 손보사는 울쌍

자동차정비수가가 인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7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해양부는 한국산업연구원의 정비수가 용역결과를 조속한 시일에 공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자동차정비수가는 보험사와 정비업계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져온 사항이다.
손보업계는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의 자율적인 협의에 내맡겨져야 하는 정비수가 문제를 정부부처인 국토해양부가 나서 공표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정비업계는 과거에 비해 물가는 상승한 반면 정비수가는 2005년 공표 이후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산업연구소의 정비수가 용역결과를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한국산업연구원의 정비수가 용역결과 전국을 4개 권역으로 구분, 지역에 따라 정비수가를 시간당 1만9029원∼3만894원으로 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는 1만8228원~2만511원 정도인 현재의 정비수가에 비해 최고 50% 가량 높은 것이다.

손보업계는 정비수가가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었으며 정비수가를 인상하게 되면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물론 정비업체의 단체행동에 정부부처인 국토해양부가 굴복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발했다.
이로 인해 지난 3월에는 국토해양부가 연구용역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하기도 했다.

그동안 국토해양부는 손보업계와 정비업계의 첨예한 대립과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으로 인해 용역결과 발표를 미뤄왔다.

하지만 최근 빠르면 4월 늦으면 5월중 용역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손보업계는 당혹해 하고 있다.

FY09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 집계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손보업계는 약 74%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예정손해율인 71%를 넘은 것인데 손보업계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비수가가 인상되면 결국 보험사의 적자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손보사들은 공동으로 표준 정비업체를 만들어서 원가를 분석하거나 종합 서비스 센터를 만들어서 고객과 우량 정비소를 직접 연결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정비업계를 압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 정비수가보다 50%가 올라간 용역결과가 발표되면 결국 정비수가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국토해양부가 정비수가를 공표하더라도 손보사와 정비업체간 별도의 협의를 거쳐 정비수가를 결정하겠지만 공표결과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2005년도에 공표한 정비수가를 토대로 협의를 진행해온 손보업계의 경우 갑자기 국토부의 정비수가 공표 결과를 무시할 명분이 없다.

이에 이번 정비수가 용역결과 발표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손보사들은 정비수가가 인상되면 보험료 인상은 어쩔수 없다는 입장이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손해율개선 자구책을 통해 자체적으로 보험료 인상요인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비수가 인상은 손해율 및 사업비와는 별도의 인상요인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